메뉴 건너뛰기

이슈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미제사건
6,821 15
2024.11.30 19:15
6,821 15

ZOzRuR

 

현재 전체 사건 중 장기미제 비율이 10% 초과

 

원인으로는

1.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됨

2. 검사 정원이 10년째 동결이라 현장 업무 과중

3. 현장 수사에 투입되는 젊은 검사는 떠나고 고참 검사만 있는 역피라미드 구조

 

등등이 거론되고 있음

 

 

미제 사건이 늘수록 일반적인 민생범죄 대응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점점 문제가 심화되는 중

 

목록 스크랩 (0)
댓글 1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시원스쿨랩X더쿠] 🚫무묭이들 토익에 돈쓰기 결사 반대🚫 New! 서아쌤 토익 비밀과외 인강&도서 체험 이벤트 250 12.02 9,263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955,25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751,66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076,066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452,38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15,60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383,83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8 20.05.17 4,972,00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28,77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04,18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63943 이슈 데뷔 27주년차에 첫 성가곡 발표한 바다(비비안나) ‘바다 되게 하소서’ 00:29 58
2563942 이슈 한때 집착광공 좋아했던 원덬이 한때 진심 무섭다고 생각했던 한드 캐릭터(링크많음주의) 00:29 255
2563941 유머 고양이 같은거 우리집에 들이지 마라 모음.ytb 00:27 202
2563940 기사/뉴스 고속도로 사고차 가보니…운전석엔 흉기 찔린 피투성이 20대 男 2 00:26 521
2563939 이슈 21년 전 오늘 발매♬ 메론기념일 'かわいい彼' 00:26 21
2563938 이슈 TREASURE (트레저) 디지털 싱글 ‘LAST NIGHT’ Concept Poster ☀️ ver. 2024.12.05 6PM (KST) 00:25 72
2563937 정보 무월경이면 병원 꼭 가 17 00:22 1,739
2563936 유머 서툴러도 안아줄수밖에 1 00:11 891
2563935 정보 네페 180원 13 00:11 1,956
2563934 유머 보증금 100만 원, 월세 45만 원, 보일러 5개 원룸 39 00:09 3,563
2563933 이슈  '갖고 싶다'라는 생각의 진짜 의미.jpg 67 00:08 4,168
2563932 이슈 2024년 전세계 미디어 프랜차이즈 수익 20 00:07 1,543
2563931 이슈 덬들이 생각하는 있지 채령의 레전드 벌스는? 29 00:05 1,023
2563930 이슈 16년 전 오늘 발매♬ EXILE 'EXILE BALLAD BEST' 00:04 78
2563929 정보 2️⃣4️⃣1️⃣2️⃣0️⃣3️⃣ 화요일 실시간 예매율 순위 00:04 210
2563928 이슈 윤일상 프로듀싱 걸그룹 UDTT(우당탕탕 소녀단) 단체 컨셉 포토.jpg 3 00:04 732
2563927 정보 2️⃣4️⃣1️⃣2️⃣0️⃣2️⃣ 월요일 박스오피스 좌판/좌점 ~ 모아나 2 143만 ㅊㅋㅊㅋ🙌 4 00:03 309
2563926 이슈 6년전 오늘 발매된 갓세븐의 "Miracle" 4 00:03 125
2563925 이슈 예성 'Curtain' Live Clip (기타 연주 by 원빈 of 라이즈) 36 00:03 735
2563924 유머 나무아미타불 ASMR보살.. 00:01 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