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체 사건 중 장기미제 비율이 10% 초과
원인으로는
1.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됨
2. 검사 정원이 10년째 동결이라 현장 업무 과중
3. 현장 수사에 투입되는 젊은 검사는 떠나고 고참 검사만 있는 역피라미드 구조
등등이 거론되고 있음
미제 사건이 늘수록 일반적인 민생범죄 대응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점점 문제가 심화되는 중
이슈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미제사건
5,863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번호 | 카테고리 | 제목 | 날짜 | 조회 |
|---|---|---|---|---|
| 이벤트 공지 | 주지훈×정유미 tvN 토일드라마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석지원×윤지원 커플명 짓기 이벤트 159 | 11.29 | 30,128 | |
| 공지 |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 04.09 | 3,919,403 | |
| 공지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23.11.01 | 7,717,729 | |
| 공지 |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 20.04.29 | 26,021,215 | |
| 공지 |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 16.05.21 | 27,403,515 | |
| 공지 | 정보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 21.08.23 | 5,396,227 |
| 공지 | 정보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 20.09.29 | 4,359,402 |
| 공지 | 팁/유용/추천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8 | 20.05.17 | 4,950,227 |
| 공지 | 팁/유용/추천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 20.04.30 | 5,409,478 |
| 공지 | 팁/유용/추천 |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 18.08.31 | 10,177,968 |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
| 2562162 | 유머 | 좀비버스2에서 ㅈㄴ 개웃겼던 장면 ㅋㅋㅋㅋㅋ .twt | 21:49 | 1 |
| 2562161 | 유머 | 나는 사투리를 안쓴다는 부산 친구 | 21:49 | 80 |
| 2562160 | 이슈 | 비비 인스타그램 업로드 | 21:49 | 101 |
| 2562159 | 이슈 | 위키드 오프닝 특이점 (약스포) 4 | 21:48 | 258 |
| 2562158 | 이슈 | 취항따라 갈린다는 여성트롯제왕의 두 히트곡 1 | 21:48 | 103 |
| 2562157 | 이슈 | 일본 편의점 안에 개찰구 1 | 21:47 | 322 |
| 2562156 | 이슈 | 아버지가 직접 지어주신 이름인 에이티즈 산의 이름 뜻 | 21:46 | 234 |
| 2562155 | 유머 | 혼나는데 1도 안지는 허스키 8 | 21:46 | 601 |
| 2562154 | 이슈 | MMA 대상 4개 부분 다 받아본 걸그룹 : 에스파 29 | 21:45 | 1,068 |
| 2562153 | 이슈 | 데뷔 7년차에 대상 수상 + 전원 재계약 발표한 (여자)아이들 4 | 21:45 | 634 |
| 2562152 | 이슈 | 큐브엔터테인먼트에서 2번째 대상가수 배출 3 | 21:45 | 1,019 |
| 2562151 | 유머 | 시위하는 고양이 1 | 21:44 | 182 |
| 2562150 | 유머 |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지 5 | 21:43 | 195 |
| 2562149 | 유머 | 밥이 안나오는게 이해 안되는 고양이 5 | 21:42 | 653 |
| 2562148 | 이슈 | 2년 전 어제 발매된_ "외나무" | 21:42 | 64 |
| 2562147 | 유머 | 눈 때문에 장르가 바뀐 카페.jpg 2 | 21:42 | 1,310 |
| 2562146 | 이슈 | 에스파 MMA 대상 3관왕이 근본인 이유 32 | 21:42 | 2,640 |
| 2562145 | 이슈 | 2024 MMA 최종 수상자 명단 28 | 21:41 | 1,669 |
| 2562144 | 팁/유용/추천 | 느낌 좋은 올해(2024) 케이팝 뮤비들 6 | 21:41 | 394 |
| 2562143 | 기사/뉴스 | 술 취해 운전석에서 잠들었다가 3m 전진…"면허취소 억울해"(영상) 14 | 21:40 | 1,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