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체 사건 중 장기미제 비율이 10% 초과

 

원인으로는

1.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됨

2. 검사 정원이 10년째 동결이라 현장 업무 과중

3. 현장 수사에 투입되는 젊은 검사는 떠나고 고참 검사만 있는 역피라미드 구조

 

등등이 거론되고 있음

 

 

미제 사건이 늘수록 일반적인 민생범죄 대응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점점 문제가 심화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