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나라에서 아동수당 왜 주냐”…이혼숙려캠프 ‘본능 부부’에 쏟아진 비판
5,721 27
2024.11.30 15:30
5,721 27
정부가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하며 아이들의 복지와 출산율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지원금이 실제 아이들을 위해 쓰이는지 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



산청군 출산장려금 지원 내용. 사진=산청군 홈페이지

산청군 출산장려금 지원 내용. 사진=산청군 홈페이지


이 부부는 시골로 가면 오히려 아이들에게 혜택이 더 많아진다며 경상남도 산청군으로 이사를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산청군은 셋째 아이 이상 출산 시 최대 1,25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5년간 지원한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지방으로 내려가 출산장려금만 노리는 것이냐"며 비판을 쏟아냈다. "아이들 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악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은 아이들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지만, 정작 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지원금 사용이 아이들의 복지로 이어지도록 명확한 기준과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https://v.daum.net/v/20241130100401340

목록 스크랩 (0)
댓글 2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이오힐 보[💜바이오힐 보💜] 아침부터 밤까지 촘촘한 ‘올데이 모공탄력’ 루틴 <콜라겐 리모델링 세럼 & 콜라겐 리모델링 부스터샷 프로그램> 100명 체험 이벤트 248 11:00 6,393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953,28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750,53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075,222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443,23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14,40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381,23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8 20.05.17 4,970,36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28,77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03,22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63828 이슈 13년 전 어제 발매된_ "Trouble Maker" 22:06 7
2563827 정보 김일성이 사진 찍을 때 왼쪽 얼굴만 고수한 이유 22:06 137
2563826 팁/유용/추천 창작자로서의 역할을 내려놓고 보컬리스트에만 집중해서 만들었던 윤하 미니앨범2장 22:06 23
2563825 이슈 포메라니안과 할머니 이야기...jpg 22:05 248
2563824 정보 오퀴즈 22시 정답 1 22:05 46
2563823 이슈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은 범죄자 갱생 프로그램이 아님!!!!! 22:05 475
2563822 이슈 정찬성 체육관에서 실력이 가장 뛰어난 연예인 22:04 458
2563821 유머 해외에서 우연히 한국인 만났을 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8 22:04 699
2563820 유머 요새 강아지 주작영상이 많아서 걱정이웅앵.. 1 22:04 268
2563819 이슈 트위터 반응 진짜 좋았던 키스오브라이프 수록곡.twt 1 22:03 154
2563818 유머 ??? : 혹시 은지가 나 낳았나? 22:02 377
2563817 이슈 일본인들이 보아 메리크리 제목 공개됐을때 살짝 당황한 이유 4 22:01 1,298
2563816 유머 |  ╲           ╱           /    ╲        ╱   ╲   설마…   ╱ - -   제 목소리가  - - -   ╱  들리시나요?  ╲  ╱  /   ╱        ╲      / |           | 9 22:01 620
2563815 이슈 3040 긁어버린 작가지망생의 질문.jpg 2 22:01 793
2563814 유머 넷플에서 이거보고 블프 장바구니 다뺌.twt 20 21:59 1,807
2563813 유머 수의사 사적인 장점.jpg 1 21:57 1,048
2563812 유머 수영모자도 시즌제품이 있다는걸 첨 알게 됨 6 21:56 1,701
2563811 이슈 자취 살림하는 도로로가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살림하는 도로로였단 말이야? 40 21:56 2,236
2563810 이슈 데뷔 이후 첫 성가곡 발표한 S.E.S.바다(비비안나) ‘바다 되게 하소서’ 21:55 241
2563809 이슈 의외로 재회라는 아이유-변우석.jpg 13 21:54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