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하며 아이들의 복지와 출산율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지원금이 실제 아이들을 위해 쓰이는지 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산청군 출산장려금 지원 내용. 사진=산청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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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부는 시골로 가면 오히려 아이들에게 혜택이 더 많아진다며 경상남도 산청군으로 이사를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산청군은 셋째 아이 이상 출산 시 최대 1,25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5년간 지원한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지방으로 내려가 출산장려금만 노리는 것이냐"며 비판을 쏟아냈다. "아이들 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악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은 아이들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지만, 정작 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지원금 사용이 아이들의 복지로 이어지도록 명확한 기준과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