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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시내버스 52시간제 도입 계기가 된 경부고속도로 버스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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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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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부고속도로에서 M5532번 광역버스가 졸음운전으로 K5 승용차를 밀어버리면서 탑승하던 부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음
 
이 사고를 계기로 52시간 근로법에서 버스기사 예외업종 지정이 해제되며 버스 기사도 휴게시간을 보장받게 되는 계기가 된 사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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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24년 12월 16일, 시내버스 휴게시간을 시군 조례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시내버스는 이제 52시간제에서 보장된 휴식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게 바뀌면서
 
다시 경부고속도로 버스사고가 발생하던 시절의 법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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