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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 법안 통과…"플랫폼, 아이들 안전에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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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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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ABC뉴스와 AFP통신에 따르면 호주 상원은 29일(현지시간) 찬성 34표, 반대 19표로 청소년 SNS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령인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X(엑스·구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거대 IT 기업들은 미성년자의 플랫폼 로그인을 중단하도록 강제된다. 부모 동의가 있거나 기존 계정이 있다면 이 제한을 면제해 주는 면제 조항도 없다. 위반할 시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49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생체 인식 또는 정부가 부여한 신분증(ID)을 이용한 연령 확인 시스템을 만들어 시험할 계획이다.


법안은 앞서 지난 26일 하원에선 찬성 102표와 반대 13표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오는 1월부터 시범 운영되며 12개월 후에 발효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935420?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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