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외면하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보건의료인 1천54명이 서명한 시국선언문을 읽으며 "윤석열 정부는 의료개혁을 외치면서 사실상 건강보험을 축소시키고 의료비 인상을 추진하는 등 의료를 민영화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국가가 마땅히 보장해야 할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를 개인 책임으로 떠넘기고, 사회 연대 원칙에 기반한 건강보험의 원리를 각자도생 민영보험의 원리로 바꾸려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2월부터 9개월 동안 이어지는 의료대란의 근본적인 책임도 정부에 있다고 했다.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을 찾아 거리를 헤매는 환자들이 있다. 그럼에도 정권은 의료대란 사태를 축소하기에 바쁠 뿐 사태 해결의 능력도 없고, 환자들의 고통에도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은 애초 지역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구된 것이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정부는 공공병원을 짓고, 의사를 늘려 지역·공공의료에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인들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도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민영보험을 억제하고 건강보험을 강화해야 하지만 이 정권이 한 일은 전무했다. 말로만 의료개혁이고 지역의료였지 실제로는 기업과 재벌 병원을 위한 건강보험 축소, 공공병원 고사, 의료민영화 추진, 즉 의료산업화가 이 정권이 해온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생명과 안전, 연대가 아니라 전쟁과 파괴, 민영화로 민생을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더는 용납할 수 없다. 노동자 서민의 삶과 생존을 위해 부패하고 불의한 이 정권은 하루라도 빨리 퇴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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