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속보]10년째 논란 단통법, 결국 폐지
83,674 327
2024.11.28 12:07
83,674 327

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082624?type=breakingnews&cds=news_edit


27일 ICT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안이 지난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 상정·의결된다.


(중략)


이번 단통법 폐지안은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의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원금 상한을 없애 통신사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휴대폰 구매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32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이더앤] 픽셀처럼 촘촘하게 커버! ‘블러 & 글로우 픽셀 쿠션’ 한국 최초 공개 ! 체험 이벤트 (100인) 448 02.25 23,94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031,07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547,34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005,45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7,761,75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3 21.08.23 6,244,85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197,14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0 20.05.17 5,842,19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2 20.04.30 6,239,73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142,48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45611 유머 정몽규의 4선 연임으로 깨달음을 얻은 엠팍 아재 2 23:11 646
2645610 이슈 트와이스 미나가 알려주는 일본 아이돌식 인사 4 23:08 653
2645609 유머 파란 조명 켜달라고? 중에 가장 절망편인거 같은 영상ㅋㅋㅋㅋㅋㅋㅋ 4 23:08 443
2645608 유머 판생 2회차같은 모먼트 보여주는 아기저씨 후이바오🩷🐼 9 23:07 420
2645607 이슈 케톡펌) 지디 리스닝 파티간 혜리 최예나 권은비 김민주 조유리.jpg 17 23:06 2,001
2645606 이슈 강동원이 20년 넘게 좋아하는 디자이너 14 23:06 1,537
2645605 이슈 최근 미국 덴버 애완동물 가게에서 일어난 강아지 강도 사건 1 23:04 612
2645604 이슈 스춤에서 비주얼로 반응 좋은 하투하 이안 11 23:04 936
2645603 이슈 스테이씨 (STAYC) 5th Single [S] 스케줄러 // 3월 18일 6시 컴백 4 23:00 286
2645602 이슈 한국 2024년 자살자 : 1만 4439명 73 22:58 4,237
2645601 이슈 우연히 안성재셰프를 본 윤남노 셰프의 반응 67 22:58 6,054
2645600 이슈 겨울왕국 안나가 배우지망생들에게 불러주는 세레나데 (감동주의) 2 22:54 692
2645599 이슈 하얼빈 아시안게임 피겨 여자 싱글 금메달🥇김채연 선수가 유퀴즈에 찾아옵니다 11 22:54 735
2645598 이슈 광희 인스타그램 ( 88즈🎱🎱) 8 22:52 1,340
2645597 이슈 무대뜰때마다 반응좋은 하츠투하츠 유하..twt 16 22:52 1,940
2645596 이슈 고시원에서 계란서비스가 사라진 이유 11 22:51 3,033
2645595 이슈 패닉 정류장 부르는 현 복면가왕 6 22:51 786
2645594 이슈 다음달에 출시된다는 메가커피 신메뉴 미리보기 35 22:50 4,871
2645593 유머 새벽 4시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일어난 일 4 22:50 1,741
2645592 이슈 어릴 때 난 어렸지 (🐕🐈모음) 3 22:50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