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속보]10년째 논란 단통법, 결국 폐지
80,885 327
2024.11.28 12:07
80,885 327

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082624?type=breakingnews&cds=news_edit


27일 ICT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안이 지난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 상정·의결된다.


(중략)


이번 단통법 폐지안은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의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원금 상한을 없애 통신사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휴대폰 구매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32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클리덤x더쿠🩷] 탄력 & 수분 광채 채움💧 클리덤 탱글 립세럼 2종 체험단 이벤트 288 11.27 51,608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926,37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725,93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032,206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410,13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01,73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364,77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8 20.05.17 4,953,51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17,39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185,89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62440 이슈 내 남편이 치질 수술 들어갔거든? 의사한테 눈 찡긋 하고 몰래 한 바늘 더 꼬매달라고 했어 08:44 0
2562439 이슈 [KBO] 키움 떠난 헤이수스, 영입전 승자는 KT...100만달러 풀베팅, 쿠에바스와 '원투펀치' 08:43 3
2562438 이슈 MMA에서 영지 무대보며 노래 따라하는 안유진 1 08:41 97
2562437 유머 푸토벤인데 얼굴은 푸인슈타인 같기도 한 ㅋㅋㅋㅋㅋㅋㅋㅋ🐼.jpg 3 08:37 387
2562436 이슈 한강 작품 번역한 미수다 따루 5 08:34 1,042
2562435 기사/뉴스 유병재, ♥미모의 인플루언서와 열애 인정했다 "콘텐츠 NO, 진짜 사랑" ('전참시') 6 08:33 1,589
2562434 이슈 연기력도 배우 얼굴 버프 있다 생각하는 달글 (연기 잘해 보이는 얼굴) 19 08:30 1,475
2562433 이슈 3일간 열리고 있는 앙콘 200%로 즐기고 있는 남돌 1 08:29 508
2562432 이슈 mbc 지금 거신 전화는 시청률 추이.jpg 📞📱 3 08:26 1,371
2562431 이슈 톰 크루즈의 과소평가된 폴 스턴트 3 08:26 920
2562430 이슈 어제도 목격된 에스파 지젤-카리나 기싸움 11 08:25 2,121
2562429 이슈 잠시후 9시 공개 예정인 풍향고 2화 9 08:23 763
2562428 유머 이래서 다시 태어나도 아이돌 할 거냐고 물으면 2 08:22 1,095
2562427 기사/뉴스 [단독] 제2의 '선업튀' 변우석♥김혜윤 만든다..tvN 수목극 부활 11 08:17 1,533
2562426 이슈 4년 전 오늘 발매된_ "BETTER" 4 08:12 408
2562425 이슈 한국에도 도입하면 좋을거 같은 홍콩의 젓가락 문화.jpg 30 08:11 3,580
2562424 유머 일본 회사에서 일본인들과 일하기 35 08:02 2,823
2562423 이슈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에 출연한 9호 처분 소년 절도범 42 07:57 4,462
2562422 유머 개밥 먹으며 공부하면서 장학금 받은 한국 유학생.ㅠㅠ 17 07:57 3,436
2562421 유머 간판에 한 글자가 떨어져서 향이 달라진 가게 6 07:53 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