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속보]10년째 논란 단통법, 결국 폐지
82,272 327
2024.11.28 12:07
82,272 327

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082624?type=breakingnews&cds=news_edit


27일 ICT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안이 지난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 상정·의결된다.


(중략)


이번 단통법 폐지안은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의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원금 상한을 없애 통신사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휴대폰 구매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32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마몽드💗] 건조한 겨울철 화장이 더욱 들뜨는 무묭이들 주목! 🌹로즈리퀴드마스크+로즈스무딩크림🌹 체험단 이벤트 392 00:08 9,12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20,245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134,59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21,73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298,22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14,12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67,09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76,64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506,57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16,23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1947 기사/뉴스 與 핵심 관계자 "尹대통령, 계속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해" 13 16:24 564
321946 기사/뉴스 [속보] 네이버 스포츠중계 자료 유출 의혹…경찰, 쿠팡플레이 압수수색 31 16:22 915
321945 기사/뉴스 [속보] 행안부 "대통령실,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회의록 미보유 회신" 14 16:21 785
321944 기사/뉴스 '탄핵 표결'때 與의원 108명 일일이 부른 민주당···이 사람 아이디어였다 44 16:20 1,893
321943 기사/뉴스 [속보] 행안부 "대통령실,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회의록 미보유 회신" 30 16:18 1,220
321942 기사/뉴스 민주당 “탄핵소추안 발의 12일로 연기…새로운 폭로 너무 많아” 54 16:16 3,273
321941 기사/뉴스 [속보] 행안부 "대통령실,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회의록 미보유 회신" 17 16:16 911
321940 기사/뉴스 [사설] 윤석열 정부 자위대 ‘한반도 상륙’에도 문 열어주나 (10월 기사) 8 16:15 873
321939 기사/뉴스 [속보] 김경식 "국무위원 중 내란 꿈꾼 사람, 한 분도 없다고 생각" 37 16:12 2,454
321938 기사/뉴스 [KBO] 2016년 최형우와 역대 최초의 100억 계약 맺은 호랑이 군단...'2025 FA 최대어' 최원준에게도 같은 결단 내릴까 22 16:12 529
321937 기사/뉴스 '하얼빈 임시정부' '자위대'... 3.1절에 논란만 키운 정부 (3월기사) 2 16:12 439
321936 기사/뉴스 뿔난 개미가 돌아왔다… 코스피 2430, 코스닥 670 회복 📈 6 16:07 747
321935 기사/뉴스 하던거 하지…‘돌싱글즈’ 안 궁금한 연애 리얼리티에 시청률↓ [TV보고서] 6 16:06 875
321934 기사/뉴스 광주 중고교 학생 7018명 "교과서는 '국민통합', 尹은 '계엄선포'" 16:04 392
321933 기사/뉴스 '故 김수미 대상→대리 수상' 서효림, 49재 앞두고 울컥 "은혜 갚으며 살아갈 것" [MD현장] 3 16:02 1,774
321932 기사/뉴스 재미교포 "울화 치민다"…'尹탄핵집회' 14일에 어묵꼬치 1만 2천 개 쏜다 31 16:01 1,901
321931 기사/뉴스 [속보] 철도노조와 코레일, 임금·단체협상 극적 합의 31 15:59 1,413
321930 기사/뉴스 머스크의 스타트업 ‘스페이스X’ 시총, 삼성전자 추월 15:58 373
321929 기사/뉴스 윤석열 대통령, 류혁 법무부 감찰관 사표 수리 245 15:57 13,782
321928 기사/뉴스 [단독]與 “尹, 조기 퇴진 의사 없어…질서 있는 퇴진의 길 찾는 한동훈 노력은 사실상 물거품” 27 15:55 2,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