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부담할 보험료를 선택하고 이에 따라 차등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료계에서 제기됐다.
낮은 보험료 부담을 선택한 환자에게는 공공의료를 제공하고 높은 보험료를 감수한 환자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은 공공의료와 민간의료 중 어떤 의료서비스를 공급할지 스스로 선택하는 요양기관 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26일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개혁의 시작, 무엇보다 할 것인가?'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건보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좌장을 맡은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불통 방식의 정책논의가 강행되고 있다"며 "건보 운영 이념이 없고 의료 사회화를 인식하지 못하며 건보 의료가 사적 재화로 간주되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야 진정한 의료개혁이 시작될 수 있다"며 이번 좌담회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국의 건보 체계가 현대화된 한국의 의료이용 문화에 알맞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개발도상국 시절 마련돼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소득 수준과 의료서비스가 다변화한 현재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입원일수가 가장 길며 어르신들은 의료이용을 문화활동처럼 하신다"며 기존에 만들어진 건보체계에선 합리적인 의료분배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고 필수의료에 재원을 돌리는 건보체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를 구분해 서로 다른 건보체계를 운영하는 요양기관 계약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은혜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공적의료를 공급자와 민간의료 제공자를 분리하고 서로 다른 건보계약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환자들도 기본적인 의료를 누리겠다는 사람과, 돈이 더 많이 들더라도 고급의료를 받겠다는 환자로 나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받을 의료서비스에 따라 비용이 다른 건보를 선택하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는 이어 "자칫 의료민영화로 보일 수 있는데 의료민영화는 의료보장이 되지 않는 나라가 시행하는 것이고 요양기관 계약제는 의료보장이 이뤄지는 가운데 실시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젊은 의사들도 의료서비스의 질에 따른 선택적인 지불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 김진현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강사는 "환자 입장에선 포퓰리즘적인 현재 건보체계가 좋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국민 소득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결국은 의료의 사회화, 시장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동아사이언스 박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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