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모르는 여성 집 내부로 들어간 20대 벌금 50만원
1,504 4
2024.11.26 21:14
1,504 4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2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3일 오후 4시47분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20대 여성 B씨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조금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해 집 안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모르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1082073?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웨이브X더쿠] 드덕들을 위해 웨이브가 개발한 스마트폰 중독 테스트 이벤트🔥 feat. 뉴클래식 프로젝트 804 11.22 57,589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808,86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626,69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906,686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280,09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4 21.08.23 5,347,76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326,64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6 20.05.17 4,916,88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371,06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140,61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62746 정보 곱하기 쉽게 하는 법 1 01:43 160
2562745 이슈 '눈이 내리면' (SG워너비 용준 & 인피니트 성규) 3 01:41 49
2562744 이슈 올해 여름에 미국 씹어먹더니 쌩라이브로 무대도 씹어먹은 해외 여자 가수.jpg 2 01:37 631
2562743 이슈 요즘 바쁘게 열일하고 있어서 팬들이 걱정하고 있는 중소 여돌.jpg 7 01:31 1,286
2562742 유머 세부의 친환경 화장실 8 01:30 1,107
2562741 이슈 ❄️서울은 지금 펑펑 눈이 와❄️.nct 127 8 01:27 1,193
2562740 유머 민희진 인스타 퇴사짤에 좋아요 누른 지드래곤 28 01:25 2,509
2562739 정보 비온뒤 눈이오고 이제 슬슬 얼어 뒤질것같은 서울날씨 5 01:23 1,341
2562738 유머 얘두라 내일 눈온대 다들 목도리 챙겨 따숩게 입어 -꿀무가 5 01:22 1,158
2562737 이슈 진돌이 알려주는 남친 만드는 장소 6 01:19 1,581
2562736 유머 의외로 억울했던 이대호의 어린이 팬 사인 요청 무시 논란 12 01:18 1,357
2562735 이슈 송혜교 인스타그램 업로드 4 01:18 1,151
2562734 이슈 네이트판) 초4 아이가 자꾸 웃어요. 48 01:14 3,813
2562733 이슈 진돌은 왜 엘리베이터에서도 도화살이.... 6 01:13 1,380
2562732 이슈 헤어지자고? 나 지금 되게 잘생겼는데?(저화질 주의) 2 01:10 1,265
2562731 유머 도자캣이 부르는 브로드웨이 스타일의 Paint the town red 3 01:05 468
2562730 이슈 27년 전 오늘 발매 아무로 나미에 'Dreaming I was dreaming' 9 01:02 226
2562729 이슈 리프트에 드레스가 끼일까봐 정리하다가 아이유 드레스 속에서 무대를 함께하게 된 코디 ㅋㅋㅋㅋ 9 01:01 1,833
2562728 이슈 쇼메 태국 행사 참석한 송혜교 (+직찍영상) 26 01:01 2,037
2562727 이슈 27년 전 오늘 발매♬ SIAM SHADE '1/3の純情な感情' 1 01:01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