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2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3일 오후 4시47분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20대 여성 B씨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조금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해 집 안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모르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108207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