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확대 '시동'
20,611 198
2024.11.26 08:03
20,611 198

고용부, 소기업 근로실태 연구용역 발주
 

정부가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근로 실태와 해외 근로기준법 적용 사례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경제계와 노동계가 연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지역별 근로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법적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노무관리역량,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법 준수 역량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며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실태 및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고용부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업종·지역·규모별 근로조건을 비교·분석하고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노동 현장 실태를 파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노동법 체계와 사업장 규모별 노동관계법 적용 현황도 알아볼 계획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사업주 포함)는 765만5862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30.3%에 달한다.

 

경제계와 노동계는 이번 연구용역이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위한 법개정의 사전 작업이라고 보고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정부 아젠다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한 것도 정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을 서두르는 배경으로 거론된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61363?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9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웨이브X더쿠] 드덕들을 위해 웨이브가 개발한 스마트폰 중독 테스트 이벤트🔥 feat. 뉴클래식 프로젝트 772 11.22 50,351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796,35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613,05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880,896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269,65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4 21.08.23 5,339,17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320,23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6 20.05.17 4,910,50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364,86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132,22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62177 유머 미대생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는 약...twt 10:44 183
2562176 유머 이런 뜨개 패턴이 인기중인데, 사람들이 다들 미침 1 10:44 124
2562175 이슈 [단독]‘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결국 청룡영화제 불참 7 10:44 263
2562174 유머 차주에게 손가락질을 한 결말 10:43 124
2562173 이슈 주식 투자가 망하는 이유.jpg 10:41 599
2562172 이슈 스타벅스 샌드위치 개발자 출신 유튜버의 홈메이드 샌드위치 15 10:39 1,909
2562171 이슈 실시간 발렌티노 행사 참석한 셀럽들.jpg 39 10:37 2,026
2562170 유머 오늘 스시집 다녀왔는데 참치회 먹을라는데 앞에 직원이 참치회는 7 10:35 2,460
2562169 기사/뉴스 "나 랩한다"…82메이저 황성빈, 허키 시바세키와 첫 콜라보 7 10:33 507
2562168 이슈 왜인지 모르겠지만 신뢰가 가는 조권 뷰티템 .jpg 6 10:32 1,807
2562167 이슈 GQ 화보 찍은 안성재 셰프 15 10:32 1,205
2562166 정보 오퀴즈 10시 정답 2 10:32 149
2562165 유머 ??? : 이 유행어 당장 내년엔 아무도 안 쓸 거라는 거에 내 경력을 건다 6 10:31 1,742
2562164 기사/뉴스 "뼈말라 인간이 좋아" 10·20대 여성들의 위험한 목표 1 10:31 553
2562163 이슈 증권사 직원들이 벼락부자 된 비결 6 10:30 1,926
2562162 기사/뉴스 ‘1주일 된 장애아 살해’ 30대 부부…산부인과 의사와 범행 공모 정황 9 10:29 985
2562161 이슈 병원에 왔더니 달력을 주네요.jpg 29 10:25 3,710
2562160 이슈 [KBO] 키움 새 용타로 한국 다시 오는 카데나스가 논란인 이유 31 10:23 2,219
2562159 이슈 엄마가 보고 있던 노잼 채널이 흥미진진해졌을 때 티비 앞에 서 있는 내 모습.jpg 18 10:23 2,112
2562158 기사/뉴스 [단독] 조국 딸 조민, 화장품 회사 CEO 됐다 118 10:21 9,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