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부총리도 "개정 추진"했지만 입장 선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자본시장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장으로서 기업 지배구조가 더욱 투명하게 돼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법이 상법 개정뿐이냐 하는 부분에선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상법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법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이나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의사결정이 굉장히 지연될 수 있고 재계에서는 소송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뒤늦게 상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밝혔지만 스스로 입장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상법 개정에 불을 지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조치로 제도 개선을 약속한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적극적으로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6월 예정에 없던 상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여는가 하면 관련 간담회에도 참석해 "자본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 내 개정 공론화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사의 소액주주 보호 의무를 명문화하고, 그 대신 이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해왔다.
하지만 9월 들어 기류가 바뀌었다. 부처 간 논의 중이라며 입장 표명을 유보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 입장이 선회한 결정적 이유는 재계의 반발이다. 재계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될 경우 외국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이같은 재계의 입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상법 개정을 추진하다 반대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결국 정부 내 엇박자 행보가 일 년 내내 이어지면서 개인은 물론 국내외 기관 투자자 등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우려는 추경 논란에서도 제기됐다. 지난 22일 대통령실은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 추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건전 재정을 표방하며 추경과 거리를 뒀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그러나 재정당국은 바로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즉각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2025년 예산안은 국회 심사 중이며 내년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정부로부터 추경 편성에 대한 협의 요청이 없었다"며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알렸다.
이에 대통령실이 "일반론적 언급이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재정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 내 소통이 없었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상법 논란처럼 대통령실이 화두를 던지고 부처가 수습하는 모양새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부적절한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대통령실이 직접 추경을 언급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간의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밝혀온 것과는 다른 선택이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재정 확대가 필요한 경제 상황이라는 점을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추경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자본시장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장으로서 기업 지배구조가 더욱 투명하게 돼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법이 상법 개정뿐이냐 하는 부분에선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상법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법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이나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의사결정이 굉장히 지연될 수 있고 재계에서는 소송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뒤늦게 상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밝혔지만 스스로 입장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상법 개정에 불을 지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조치로 제도 개선을 약속한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적극적으로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6월 예정에 없던 상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여는가 하면 관련 간담회에도 참석해 "자본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 내 개정 공론화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사의 소액주주 보호 의무를 명문화하고, 그 대신 이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해왔다.
하지만 9월 들어 기류가 바뀌었다. 부처 간 논의 중이라며 입장 표명을 유보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 입장이 선회한 결정적 이유는 재계의 반발이다. 재계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될 경우 외국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이같은 재계의 입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상법 개정을 추진하다 반대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결국 정부 내 엇박자 행보가 일 년 내내 이어지면서 개인은 물론 국내외 기관 투자자 등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우려는 추경 논란에서도 제기됐다. 지난 22일 대통령실은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 추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건전 재정을 표방하며 추경과 거리를 뒀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그러나 재정당국은 바로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즉각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2025년 예산안은 국회 심사 중이며 내년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정부로부터 추경 편성에 대한 협의 요청이 없었다"며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알렸다.
이에 대통령실이 "일반론적 언급이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재정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 내 소통이 없었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상법 논란처럼 대통령실이 화두를 던지고 부처가 수습하는 모양새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부적절한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대통령실이 직접 추경을 언급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간의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밝혀온 것과는 다른 선택이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재정 확대가 필요한 경제 상황이라는 점을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추경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91514?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