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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동덕여대 사건과 관련된 시위 중 재물손괴 가장 최근 판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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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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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롯데월드 돌고래 방류와 관련된 환경단체 시위




시위대가 현수막을 붙이는 데 접착제랑 테이프를 쓰는 바람에 롯데월드 측에서 현수막을 떼는 데 7억원이 들었다며 고소함


법원 측은 시위대가 건물의 효용을 해했다고 보상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이후 롯데월드 측이 그냥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일단락....


되는 줄 알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시위 주최자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아직도 현재진행 중






요약

1. 락카든 접착제든 테이프든 시위대가 보상해야 함

2. 다만 보상액은 인과관계를 따져서 법원이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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