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분위기로" 북한 지령받은 민노총 간부
2,197 22
2024.11.24 14:10
2,197 22
hxBAVa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민노총 간부가 2022년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정쟁에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수년간 100여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아 움직인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된 석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석 씨는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2014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투쟁과 같은 정세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심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면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크나큰 고통에 함께 슬퍼하면서 애도의 심정에서 지령을 내렸을 리 만무하다"며 "지령문과 보고문의 내용들은 모두 단 하나의 목표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으로 귀결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장기간 이에 동조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지령문 수신과 보고문 발송뿐 아니라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내 시설·활주로·미사일 포대 등을 촬영한 영상·사진이 포함된 파일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임재환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16614?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2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돌비 코리아] 지금 돌비 애트모스 음원 들어보고 경품 응모하자! 💜 1 11.20 47,969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767,24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582,46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827,648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221,13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4 21.08.23 5,324,23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301,87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6 20.05.17 4,889,45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351,13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110,20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60899 이슈 동덕여대 관련 초등교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16:54 69
2560898 이슈 공무원이 연기를 너무 잘해서 ptsd 오고 몰입 미친듯한 악성 민원인 대응 모의훈련 영상들 2 16:50 464
2560897 이슈 진짜 ㅈㄹ한다는 소리 나오는 몇몇 아이돌 버블 속 팬들 꼬라지 30 16:47 2,112
2560896 이슈 국제 걸그룹 XG의 한국계 멤버 히나타(HINATA) 5 16:47 717
2560895 이슈 GQ KOREA 12월호 에스파 윈터 5 16:45 639
2560894 유머 손 많이 가고 손맛 가득한 절 음식 3 16:45 1,057
2560893 이슈 내년부터 이중가격제 추진중인 치킨업계.. 9 16:45 1,562
2560892 유머 한국인과 다른 외국인들의 머리 감는 주기.jpg 11 16:44 721
2560891 이슈 Rolling Stone UK 인터뷰에 단독 공개된 원호 폴라로이드 사진 2 16:44 201
2560890 이슈 키오프 쥴리 인스타그램 업로드 16:43 225
2560889 이슈 마마에서 왕자님 같았던 안재현 gif 16:42 621
2560888 이슈 팬들도 놀랄 정도로 닮아서 화제라는 도쿄 디즈니랜드 해찬(엔시티) 닮은 꼴...twt 17 16:42 958
2560887 이슈 아는 사람은 안다는 트리플에스 걸스캐피탈리즘 뮤비 16:41 373
2560886 이슈 한국와서 산전수전 다 겪는 크로와상 50 16:39 3,467
2560885 이슈 4K 리마스터링으로 재탄생한 <더 폴: 오디어스와 환상의 문> 12월 25일 CGV 단독 재개봉 18 16:37 545
2560884 기사/뉴스 "신경외과 의료진 없다" 환자 거부…법원 "응급의료 거부" 10 16:37 846
2560883 이슈 [오피셜] 2024 F1 드라이버 월드 챔피언 : 막스 베르스타펜 12 16:33 449
2560882 이슈 5년 넘게 알고 지낸 멤버 둘이 월요일을 대하는 법 16:32 1,289
2560881 이슈 [2024 MAMA] G-DRAGON (지드래곤) - HOME SWEET HOME (feat. 태양, 대성) 16 16:32 453
2560880 이슈 양쪽 팬들 다 감동했다는 엔시티드림 재민이 후배돌한테 써 준 메시지 10 16:31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