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화재 인과관계 없어" VS 1심 재판부 "불씨, 가연성 물질에 점화 가능성"

‘담배 불티’ 화재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판결승복 대신 항소를 선택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실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된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9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 담배꽁초를 하수구에 버려 건물 화재와 담배를 피운 행위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담배를 피운 곳과 10ｍ가량 떨어진 곳에서 불이 시작된 것을 고려하면 화재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담배를 피우고 자리를 떠난 4분여 후 화재가 발생, 화염이 확산했다"며 "담배 불티가 바람에 날려 담배를 피운 건물 주변 종이상자 등의 가연성 물질에 점화돼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변에 전기선도 없었고, 전기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던 만큼 담배 불티가 화재원인이라고 바라봤다. 담배로 인한 발화 추정 외 다른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경찰의 화재감식 결과도 고려됐다.

(...)

https://naver.me/xoHno2ss

문화일보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