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동덕여대, 손해배상 청구? 락카칠 행위자 특정 쉽지 않을 것"
1,668 27
2024.11.23 23:00
1,668 27

<안준형 변호사>
- 신고 장소 벗어나 집회 진행.. 대학 특성상 공권력 투입 어려워
- 최대 피해액 54억? 시위 학생에 대한 무언의 압박용일 수도
- 시위 대다수가 자발적 참여자... 전체 학생 상대 소송? 어렵다
- 재물손괴죄, 물건 효용 해하여야 성립 가능... 처벌 수위도 가벼워



CsARjs


Hwrnca
sMqehd



https://naver.me/G2EnFo94

전문



목록 스크랩 (0)
댓글 2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웨이브X더쿠] 드덕들을 위해 웨이브가 개발한 스마트폰 중독 테스트 이벤트🔥 feat. 뉴클래식 프로젝트 658 11.22 24,988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752,13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570,86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809,835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204,99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4 21.08.23 5,321,87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296,92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6 20.05.17 4,883,75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342,73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102,752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30487 이슈 14년 전 오늘 발매♬ YUI 'Rain' 01:25 47
1430486 이슈 첫 MAMA에서 3가지의 스타일링 보여준 미야오 2 01:21 813
1430485 이슈 민경훈 청첩장에 써져있었던 '2006년 12월 콘서트장에서 손끝 스쳤다는 사연' 밝혀짐 15 01:20 2,770
1430484 이슈 혼자 조회수 단위대가 다른 빅뱅 MAMA 영상 37 01:16 2,260
1430483 이슈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내 노래가 나온다면 01:15 360
1430482 이슈 실제 집이랑 똑같이 모동숲 인테리어한 엄마.twt 8 01:14 1,893
1430481 이슈 마마 이즈나 센터 걔 누구야에서 걔 입니다. 01:14 609
1430480 이슈 14년 전 오늘 발매♬ SDN48 'GAGAGA' 8 01:09 131
1430479 이슈 첫공중파 예능 나가서 극한신인 체험하고온 투어스... 15 01:08 1,648
1430478 이슈 크롬 강제로 팔아야 하는 구글 17 01:08 2,341
1430477 이슈 한국외대 스페인어과가 낳은 두 인물 11 01:06 3,562
1430476 이슈 한 사람이 1년만에 50kg을 감량하게 된 이유 8 01:05 2,966
1430475 이슈 느낌 좋은 최근 NCT 127 정우 인스타 사진 7 01:05 464
1430474 이슈 14년 전 오늘 발매♬ 우에무라 카나 'トイレの神様' 1 00:57 147
1430473 이슈 국립중앙박물관에 생긴 왕의 서고 17 00:53 2,991
1430472 이슈 주말이지만 어린이집이 너무 가고싶은 아기 14 00:52 2,915
1430471 이슈 아오 ㅅㅂ 운전을 ㅈ가치 하.... 11 00:51 2,671
1430470 이슈 원덬이 매년 추워지면 꼭 듣는 재현(NCT)&디어(d.ear) - Try Again 3 00:50 250
1430469 이슈 손하트 하는 휀걸에게 볼 갖다대주는 있지(ITZY) 유나 7 00:49 1,107
1430468 이슈 갤럭시 S25 울트라 목업 유출 42 00:48 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