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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동덕여대, 손해배상 청구? 락카칠 행위자 특정 쉽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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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square/3498607347
2024.11.2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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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형 변호사>
- 신고 장소 벗어나 집회 진행.. 대학 특성상 공권력 투입 어려워
- 최대 피해액 54억? 시위 학생에 대한 무언의 압박용일 수도
- 시위 대다수가 자발적 참여자... 전체 학생 상대 소송? 어렵다
- 재물손괴죄, 물건 효용 해하여야 성립 가능... 처벌 수위도 가벼워


CsARjs


Hwrnca
sMqehd



https://naver.me/G2EnFo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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