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코로나 시국 '대면예배 금지' 적법…서울시, 교회들에 승리
3,915 26
2024.11.23 10:08
3,915 26

고법 "확진자 발생 억제 효과적…국민 전체 보호하는 판단"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하나로 서울시가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했던 처분은 적법했다는 2심 판단이 또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3부(하태한 오현규 김유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지역 교회들이 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 중 신앙의 자유 및 양심형성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인 반면, 대면예배의 경우 종교행위의 자유 또는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비례의 원칙 등을 준수하는 한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자유"라고 전제했다.

이어 "확실한 예방 수단이나 치료법을 확보하지 못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대면 예배는 밀폐된 실내에서 밀집된 상태로 장시간 이뤄진다"며 "대면 예배 자체를 잠정 금지함으로써 일시에 전면적 예방 조치를 단행하는 게 코로나 확산을 막고 방역 및 보건의료 체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대면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이 처분이 추구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략


https://naver.me/GYCaMNlj

목록 스크랩 (0)
댓글 2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컬러그램X더쿠] 읏쇼읏쇼 컬러그램 NEW 탕후루 탱글 틴트 밀크 ♥ 최초 공개! 체험단 이벤트 399 00:04 11,81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913,51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366,96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856,83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7,582,34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3 21.08.23 6,139,89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1 20.09.29 5,115,25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7 20.05.17 5,730,38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2 20.04.30 6,143,42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036,50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34878 기사/뉴스 개장 1년만에 1500억 적자…인천공항 인스파이어 경영권 뺏겼다 6 14:26 707
334877 기사/뉴스 정의당 출신 배진교·윤소하·추혜선, 이재명 특보 임명 3 14:25 318
334876 기사/뉴스 [단독] 이재명 대표, 김부겸 전 총리와 24일 회동 9 14:25 224
334875 기사/뉴스 ‘아저씨' 원빈, 김새론 빈소 찾았다… 활동 공백 속 조문 25 14:19 4,288
334874 기사/뉴스 6시 이후 남아서 학교 지켜라? 산으로 가는 '하늘이법' 4 14:18 500
334873 기사/뉴스 손연재, 세브란스병원에 1억원 기부…아들 첫 돌 기념 13 14:15 1,069
334872 기사/뉴스 전국민이 계엄군 다 봤는데…국민의힘 "실제 내란행위 없었다" 18 14:15 878
334871 기사/뉴스 찬탄女도 반탄男도 “민주주의 수호” 한뜻 38 14:10 1,040
334870 기사/뉴스 경찰, 문형배 고교 동문 카페 음란물 신고 211건 접수 11 14:08 1,301
334869 기사/뉴스 김동완 "줌바댄스 강사役, 이틀 하고 2KG 빠져…신화 활동 도움"(라디오쇼) 11 13:59 1,939
334868 기사/뉴스 “일본 벚꽃구경은 다갔네”...최대 1000% ‘관광세 폭탄’ 현실화 35 13:57 2,920
334867 기사/뉴스 ‘싱어게인3’ 우승 홍이삭, 27일 미니앨범 ‘The Lovers Note’ 발매 1 13:51 252
334866 기사/뉴스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배해선, 베테랑의 향기 1 13:49 748
334865 기사/뉴스 '노상원 수첩' 증거능력 인정될까…"내가 썼다" 진술 없다면 '글쎄' 24 13:40 1,194
334864 기사/뉴스 트럼프 화 돋운 부가가치세…아시아 최초 도입국은 한국 [임현우의 경제VOCA] 13:35 1,060
334863 기사/뉴스 이명박 "민주당, 보통 야당 아냐…소수 정당 똘똘 뭉쳐야" 56 13:26 2,127
334862 기사/뉴스 사고로 튕겨져 나간 오토바이가 보행자 덮쳐…3명 사상 28 13:23 4,446
334861 기사/뉴스 14번이나 신고한 女, 결국 동거남에 맞아 사망…“직무태만 경찰 징계 정당” 44 13:22 3,631
334860 기사/뉴스 전두환 비판 시위 참여했다 구속된 학생, 44년 만에 면소 판결 3 13:21 925
334859 기사/뉴스 참사 현장서 사투 벌인 소방관들… 27년차 베테랑도 3일의 기억을 잃었다 7 13:18 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