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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까지의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7만2276건으로 하루 평균 238건에 달한다. 이 중 사건 접수로 이어지지 않고 '현장 종결'된 건수는 올해 4만41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55.4%를 차지한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해 교제 폭력 피의자가 1만3939명이고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이 최소 138명이라고 집계했다. 이는 2020년 대비 55.7%나 증가한 수치다. 살인미수 등에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311명이었다.

문제는 여성이 친밀한 상대 남성의 폭력에 훨씬 취약한데 일반 폭행죄 혐의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성폭력이 아닌 폭행·협박 등은 형법상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망을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 현재 스토킹과 가정폭력은 법률적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가 규정돼 있지만 교제 폭력은 아직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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