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윤석열 대통령 추천 방심위원 3인(류희림·강경필·김정수)은 성명을 내고 "방심위는 민생위협 폭주에 맞서, 국민을 지키는 '법정(法定) 방파제'"라며 "방심위는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방파제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경상비 30%(16억 원), 방송심의 활동예산 30%(20억 원), 통신심의 관련 국제협력 예상 1.3억 원 등이 삭제됐다며 "방심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세 위원들은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법정 방파제'로서 방심위 기능 등을 다시 한번 상기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특히 삭감된 방심위 예산 대부분이 필수기초 예산이란 점에 주목해달라"고 했다.
방송심의 예산 삭감에 대해선 "방송심의는 법정 '민생방파제'로서 주요 핵심 직무"라며 "법정위원회인 소위원회·선방위 운영마저 차질을 빚게 하고, 방송심의기본 자료 확보마저 어렵게 해, 심의 활동에 난항을, 재난, 광고, 협찬모니터링 법적 직무 지원에 차질을, 방송모니터 인원의 전면 축소로심의 공백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가 '정치심의' 논란 등 파행 운영되고 있고 방심위원장, 방심위 상임위원, 사무총장 등의 연봉이 지나치게 높다며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정동영 과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지난 20일 "방심위원장의 총리급 연봉을 삭감했다. 류희림 위원장의 연봉 5000만 원을 삭감을 포함해 총액 연봉 2억4000만 원을 삭감해서 이를 방심위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했다"며 "편파심의 월권심의 표적심의 소송비용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방송심의 예산도 일괄 30% 감액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상비 30%(16억 원), 방송심의 활동예산 30%(20억 원), 통신심의 관련 국제협력 예상 1.3억 원 등이 삭제됐다며 "방심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세 위원들은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법정 방파제'로서 방심위 기능 등을 다시 한번 상기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특히 삭감된 방심위 예산 대부분이 필수기초 예산이란 점에 주목해달라"고 했다.
방송심의 예산 삭감에 대해선 "방송심의는 법정 '민생방파제'로서 주요 핵심 직무"라며 "법정위원회인 소위원회·선방위 운영마저 차질을 빚게 하고, 방송심의기본 자료 확보마저 어렵게 해, 심의 활동에 난항을, 재난, 광고, 협찬모니터링 법적 직무 지원에 차질을, 방송모니터 인원의 전면 축소로심의 공백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가 '정치심의' 논란 등 파행 운영되고 있고 방심위원장, 방심위 상임위원, 사무총장 등의 연봉이 지나치게 높다며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정동영 과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지난 20일 "방심위원장의 총리급 연봉을 삭감했다. 류희림 위원장의 연봉 5000만 원을 삭감을 포함해 총액 연봉 2억4000만 원을 삭감해서 이를 방심위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했다"며 "편파심의 월권심의 표적심의 소송비용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방송심의 예산도 일괄 30% 감액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7133?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