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오토바이 사고당한 90대, 3개월 만에 사망…가해 운전자 '무죄'
2,900 12
2024.11.22 13:12
2,900 12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배달 기사 A(47)씨에 대해 치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도로를 횡단하는 90대 노인 B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대퇴골 골절상을 입은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 3개월 만에 폐렴으로 인한 급성 호흡 부전 증상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원인이 돼 결국 B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과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B씨는 사고 당일 병원 치료 후 귀가하는 등 단기 치료를 받다가, 수일이 지나서야 의식 저하 증상이 나타나 뇌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하기에 앞서 2021년에 혈관성 치매와 뇌경색증 진단을 받는 등 과거 병력이 있는 상태여서 교통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오토바이 사고로 A씨가 B씨를 다치게 한 것은 분명하지만,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나 판사는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61918?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웨이브X더쿠] 드덕들을 위해 웨이브가 개발한 스마트폰 중독 테스트 이벤트🔥 feat. 뉴클래식 프로젝트 760 11.22 45,249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788,24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606,43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860,501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259,84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4 21.08.23 5,335,77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315,49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6 20.05.17 4,905,21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360,31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122,12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7834 기사/뉴스 ‘청설’ 개봉 3주차 주말 누적 70만 돌파…올가을 Z세대 관객 원픽 영화 등극 23:02 57
317833 기사/뉴스 진해성·김의영·더보이즈·에스파·82메이저·베이비몬스터, ‘K탑스타’ 인기 투표 1위 22:57 147
317832 기사/뉴스 박명수 "지드래곤 무대, 안정적+멋져…라디오 언제 나올거냐"(라디오쇼) 8 22:28 530
317831 기사/뉴스 [뉴스데스크] 이번 겨울 상어 때문에 대방어 비쌀 예정이라함.gisa 30 22:15 3,922
317830 기사/뉴스 잔나비, '학폭' 유영현 스태프로 함께 일하다 발각…항의하는 팬은 강퇴 265 21:52 41,938
317829 기사/뉴스 '몸값 12억' 정우성, '혼외자 논란' 위약금 걱정없다?…2년째 광고 NO 14 21:49 3,380
317828 기사/뉴스 "일 터지면 어떡하지"…3년 전 연예계 떠난 최강희, 다시 돌아온 사연 (4인용식탁)[종합] 21:35 1,832
317827 기사/뉴스 하하 “유재석 라디오 게스트 섭외? 청취율 1위하면 부르겠다” 1 21:31 642
317826 기사/뉴스 박명수 "'라디오 도전' 하하? 별로 안 좋아해...얼마나 실수할지" 저격 ('라디오쇼') 1 21:29 684
317825 기사/뉴스 양치승 "'흑백요리사' 1라운드 탈락..통편집 돼 아무도 몰라"('4인용식탁') 13 21:25 4,268
317824 기사/뉴스 하지원-주지훈-오정세-나나 라인업의 드라마 '클라이맥스' 5 21:24 1,192
317823 기사/뉴스 "나 편집증 환자야"…층간소음에 흉기 든 30대 5 21:21 1,016
317822 기사/뉴스 농심 ‘백산수’ 12월부터 출고가 10% 인상…웰치스도 오른다 5 21:11 764
317821 기사/뉴스 오늘 MBC 뉴스데스크 앵커 클로징 멘트🗞️ 12 21:08 2,624
317820 기사/뉴스 "마음가짐부터 달랐다"…주원, '소방관'의 진심 (시사회) 21:07 598
317819 기사/뉴스 '혼외 출산' 인식 변화했지만…정우성 이미지 회복할 수 있을까 54 21:04 3,464
317818 기사/뉴스 이수근, 여자친구 과소비 불만이라는 男에 "사랑 식은 것"[물어보살] 42 20:53 5,172
317817 기사/뉴스 러 "트럼프 측은 평화 말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도발" 20:49 403
317816 기사/뉴스 리쌍 출신 길, 29일 컴백 “떨린다” 17 20:48 2,094
317815 기사/뉴스 [속보] 일본 교도통신 “日대표 야스쿠니 참배는 오보…깊이 사과” 7 20:45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