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장애아동 볼 깨문 특수교사…벌금 300만원
2,913 45
2024.11.22 09:58
2,913 45
gCkWXI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특수교사가 훈육하던 장애아동의 볼을 깨문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A(29)씨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7일 경북 포항 한 유치원 특수학급에서 교실 안을 뛰어다니는 B(5)아동을 진정시키기 위해 훈육하던 중 B아동이 손으로 얼굴을 할퀴자 이에 화가 나 B아동의 왼쪽 볼 부위를 이로 깨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진숙 판사는 "피고인은 장애아동이 배치된 특수유치원의 특수교사로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장애아를 돌보는 것은 그 부모라도 쉬운 일이 아닌데 특수교사에 대한 처우가 월등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지나치게 과하게 물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과연 피해아동에 대해 단 한 번의 사소한 체벌 조차 한 적이 없는지 묻고 싶다"며 "이 사건 범행은 1회성에 그치고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지만 B아동의 부모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https://naver.me/FFG8xSQf

목록 스크랩 (0)
댓글 4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돌비 코리아] 지금 돌비 애트모스 음원 들어보고 경품 응모하자! 💜 1 11.20 59,038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786,53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600,46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851,516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254,43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4 21.08.23 5,335,77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312,16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6 20.05.17 4,904,39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359,45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119,81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61804 유머 FC서울 마지막 라운드 이기고 나서 라커룸 모습.GIF 19:16 46
2561803 이슈 다시 보는 잔나비 전멤버 학교폭력 피해자 글 19:15 253
2561802 이슈 빅뱅, 지드래곤 노래들 근황.jpg 19:14 229
2561801 이슈 박보검 2025 SEASON'S GREETINGS MOOD POSTER 2 1 19:13 97
2561800 유머 엄마의 생선 반찬이 의심스러운 딸 4 19:13 709
2561799 이슈 '0' 잘못 붙였다가…은평뉴타운 아파트 6700억 낙찰 '낭패' 17 19:11 1,189
2561798 유머 아니 안과 의사한테 렌즈 끼고 자기 VS 생수에 씻기 밸런스게임 시키는거 왤케 웃김 6 19:11 318
2561797 이슈 하지원 주지훈 신작 드라마 시놉시스 23 19:11 924
2561796 이슈 미야오 'TOXIC' & 'BODY' 멜론 일간 근황 5 19:10 252
2561795 이슈 TWS (투어스) 마지막 축제 멜론 지니 벅스 진입순위 5 19:09 660
2561794 이슈 아는 사람만 안다는 경상도 요리 "닭전" 17 19:09 1,031
2561793 기사/뉴스 필리핀 두테르테 부통령, "나 급사하면 대통령 죽일 암살자 골라놔" 19:09 176
2561792 이슈 이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위키드💚 시작하자마자 관객들이 펑펑 오열하는 이유 (스포) 19:09 333
2561791 유머 엄마가 뜨개질로 강쥐 모자 뜸.jpg 7 19:09 935
2561790 이슈 아빠 된 정우성에게 앞으로 벌어질 호재와 악재[스타와치] 25 19:06 2,000
2561789 이슈 SEVENTEEN (세븐틴) JAPAN 4TH SINGLE '消費期限' Official Teaser 1 19:05 141
2561788 이슈 이찬원 공계 업데이트 1 19:05 567
2561787 이슈 윤하 -혜성 [ほうき星]🎵"저 가수입니다🎤" by강남 (with. 트와이스 나연&지효) 21 19:02 535
2561786 이슈 라이즈 성찬 원빈 앤톤 : NCT 127 영웅 쇼츠 🆕 THANG 22 19:01 637
2561785 이슈 [덱스의 냉터뷰] 덱스 서현진 셀카.jpg 4 19:01 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