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는 중앙대학교 교수들의 시국선언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오늘 우리의 위기는 정권의 무능이나 정책의 실패를 논할 단계를 넘어섰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주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붕괴 위험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어떤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민주주의의 퇴행이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처한 누란의 위기에 직면하여 우리 중앙대학교 교수들은 비장한 심정으로 시국선언에 나선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취임 이후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을 비롯해,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을 무차별적으로 거부하며 입법권을 무력화했다. 검찰권을 남용함으로써 사법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공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이 좌천되거나 기소당하는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국정농단이 일상화되고 있다.
대통령 배우자와 측근들에 의한 국정 개입이 도를 넘어섰다. 명품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 개입 등 각종 비리 의혹들이 제기되었으나, 검찰은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며 법치주의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국정농단이 단순한 비리나 부패를 넘어, 국기를 흔드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비선 실세들의 국정 개입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민생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있다.
서민경제가 파국적 상황에 처해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서 서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더욱이 2025년 국가채무가 1,22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속에서도 정부는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인하 등 부자 감세로 일관하며 재벌과 기득권 세력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곳곳에서 폐업한 점포들이 속출하는 데도 정부의 실질적 대책은 나오지 않고, 서민을 위한 복지예산만 삭감되고 있다.
의료대란 속에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의료계의 반발을 초래하고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젊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실망하며 병원과 강의실을 떠났는데도, 정부는 해결하려는 노력은 없이 증원이라는 명분에만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남아 있는 의료진의 피로도는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중증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빈발하고 있다. "목숨을 부지하려면 절대로 병에 걸리지 말아야 한다"는 냉소적인 말이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실정이다. 정작 필요한 공공의료 확충이나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는 논의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역사 정의가 위협받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친일 편향적 외교와 역사 정의 훼손은 국민에게 치욕과 수치심을 안겼다.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용인,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지지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로 민족 정체성의 근간을 흔들었다. 대통령실과 주요 정부 요직은 물론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독립기념관 등 주요 역사기관에도 '뉴라이트' 계열 인사가 등용되었다. 국가안보실의 주요 인사는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며 전범 국가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해 국민들을 기함케 했다. 민족해방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을 바라볼 면목이 없을 지경이다.
언론 자유가 말살되고 있다.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 시도가 금도를 넘어섰다. 윤석열 정권은 KBS, YTN, TBS를 차례로 장악한 데 이어, 이제는 마지막 보루로 남은 MBC마저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압박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임에도, 현 정부는 이들 방송을 권력의 나팔수로 복속시키려 하고 있다. 검찰을 동원한 언론인 탄압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정 기자나 언론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수사와 압수수색으로 취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반국민적, 반민주적, 반역사적 행태가 버젓이 자행되는 작금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다음 사항을 엄중히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 농단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임기단축 개헌을 비롯하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관련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서민경제와 민생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을 지체없이 시행하고, 부자감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라.
-친일 편향 외교와 역사 정의 훼손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선의 역량을 집중하라.
-언론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공영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는 중앙대학교 교수 169인
강기운 강인구 강현 강효정 고명진 고재홍 고현민 곽병국 구정호 권선범 김경민 김경희 김교성 김나연 김누리 김동민 김배근 김범규 김선규 김선회 김성균 김성은 김성환 김수현 김양지 김연명 김영삼 김유민 김유승 김유진 김재경 김종원 김준성 김지훈 김태하 김학균 김한식 김홍경 김효준 남궁명 남택균 남형주 노용호 류찬열 모정열 문성권 문성호 문정민 민환기 박미희 박병관 박승환 박용범 박용숙 박찬균 박치성 박탄솔 박해선 박현정 방현석 배윤호 배지현 백영주 백종화 백희정 서찬석 손희숙 송수영 신성환 신종욱 신진욱 신해용 심덕선 안소은 안은진 안재호 안화영 오성균 오창은 우수현 육영수 윤상운 이강석 이경수 이광진 이긍표 이나영 이동규 이리리 이명현 이민아 이민정 이상준 이상현 이석형 이선희 이소영 이숙정1 이숙정2 이승윤 이승조 이승하 이승환 이연도 이연정 이은선 이재성 이재신 이종철 이지훈 이진욱 이창재 이해영 이현민 이현석 이현정1 이현정2 이혜정 임경화 임인자 임창국 임한솔 장규식 장성갑 장숙랑 장욱상 장재옥 전우형 정슬기 정승아 정은경 정은숙 정재원 정진원 정태연 조은정 조해성 조희정 주은우 주재범 진성미 진영기 채수안 최민지 최상태 최성호 최영 최영완 최영은 최영진 최윤형 최현철 최형균 최혜원 최훈성 한동현 한상욱 한수영 한승석 한재홍 한지연 한지원 허선진 허정훈 현명호 홍경남 홍성관 홍준화 황장선(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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