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부장판사 이훈재)는 지난 14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승려 A(6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B군은 수사기관에 "A씨의 말을 듣고 겁이 나 경찰이 오기 전까지 편의점으로 들어가 음료수 냉장고 뒤편에 숨어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정확한 기억이 없으나 훈계만 했을 뿐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다른 피해자를 가위로 위협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8월 다른 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은 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A씨는 두 사건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 합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B군은 수사기관에 "A씨의 말을 듣고 겁이 나 경찰이 오기 전까지 편의점으로 들어가 음료수 냉장고 뒤편에 숨어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정확한 기억이 없으나 훈계만 했을 뿐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다른 피해자를 가위로 위협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8월 다른 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은 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A씨는 두 사건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 합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16135?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