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수준과 관련 정책이 전세계 64개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60위로 평가됐다. 산유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꼴찌로, 평가기관들은 한국이 이런 평가를 받은 핵심적 이유로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을 꼽았다.

20일(현지시각)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리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국제평가기관 저먼워치와 기후연구단체 뉴클라이밋연구소, 세계 기후단체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는 이런 내용의 ‘기후변화대응지수’(CCPI)를 발표했다. 저먼워치 등은 2005년부터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63개국과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순위를 발표하는데, 전문가 450여명이 각국 온실가스 배출과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소비, 기후 정책 등 네가지 부문을 평가해 종합한다.

다만 ‘지구 기온 상승 1.5도 이내 제한’이란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경로를 따르는 나라가 없다는 이유로 1~3위 자리는 아예 비워놓은 덕에, 모든 나라의 공식 순위는 4위부터 67위가 됐다. 한국도 공식순위는 60위가 아닌 63위다. 한국보다 뒤처진 나라는 러시아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으로 지난해엔 러시아가 한국보다 앞 순위였다. 이들 나라는 모두 산유국으로, 한국은 석유·가스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 나라 가운데 기후위기에 대응해온 실적과 정책에 대한 평가가 가장 좋지 않은 셈이다.

한국이 낮은 성적을 받은 이유에 대해 저먼워치 등은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70%로 늘리고 석탄을 단계적으로 퇴출한다는 계획이 포함됐지만, 한국은 이 목표를 파리협정에 더 부합하도록 상향하고 석탄과 가스 발전은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한국은 2020년 대비 2030년까지 메탄을 30% 감축하겠다는 서약에 가입했는데, (서약을 이행하려면) ‘대왕고래’ 같은 신규 석유·가스전 개발 계획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 한국은 ‘유기성 폐기물 메탄 감축’ 서약에 참여하는 35개국 가운데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 바쿠 기후총회장에서 만난 저먼워치의 선임고문 얀 부르크는 기자들에게 한국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재생에너지 증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눈에 띄는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1인당 연간 배출량이 12톤으로 상당히 높고 재생에너지 비중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후 정책과 관련해 많은 잠재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며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는 이제 석유, 가스, 석탄보다 저렴하다. 해결책은 마련돼 있으며 한국은 빠르게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저먼워치 등은 현재의 기후변화대응지수가 주로 ‘생산’ 측면만을 고려하게 돼 있어 ‘개발도상국에 불리하고 선진국에 유리한’ 경향이 있다고 인정하며, 앞으로 ‘소비’ 기반 배출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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