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과 임금체계 개편 설문 분석
#48% “정년 연장하면 임금 삭감”
60세 이상, 덜 받아도 일하길 원해
“직종별 삭감률 적용 기준 달라야”
#청년 일자리 영향 최소화 해법은
35% “고령자 정부 지원금 확대”
“인력 부족 업종에 단계적 추진을”
정년 연장 논의의 ‘뜨거운 감자’는 임금체계 개편이다. 호봉이 갈수록 올라 쌓이는 연공 서열 중심의 현행 임금체계를 두고 법정 정년만 연장한다면 기업 부담이 커져 청년층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들면서 세대 갈등을 촉발할 수 있어서다.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가 지난 7~12일 근로자 514명을 표적 설문 조사한 결과 48%의 근로자는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고령자의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청년층 진출이 활발한 정보기술(IT) 업종에서 임금 삭감 찬성률이 56%로 가장 높았다. 직위별로는 경영자의 시각에서 정년 연장을 바라보는 임원급(54%), 비교적 젊은 사원·대리급(52%)에서 임금 삭감 동의율이 높았다. 60세 이상에서 ‘임금 삭감’ 찬성률이 80%로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도 눈에 띈다. 임금이 삭감되더라도 일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삭감 수준으로는 가장 많은 31%가 ‘월급 20% 삭감’을 꼽았다. ‘30% 삭감’(22%), ‘10% 삭감’(20%), ‘삭감을 받아들일 수 없다’(12%), ‘40% 이상 삭감’(8%) 순이었다. 20~50대 응답자가 ‘20% 삭감’에 몰린 가운데, 유독 60세 이상에서 가장 많은 40%가 ‘30% 삭감에도 동의할 수 있다’고 했다. 현행 60세 정년을 시행 중인 대부분의 대기업은 총 삭감률이 최대 3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데,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임금 삭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이 평균(12%)보다 높게 나타난 직종은 유통(16%)과 숙박·음식업 등 생활·여가서비스(26%)로, ‘살길이 막막해 계속 고용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던 그룹이다. 정년 연장 목적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노인 빈곤율 완화 목적도 있는 만큼, 임금을 삭감하더라도 삭감률을 직종별로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가뜩이나 월급이 많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을 반으로 깎거나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줘선 안 된다”며 “정부 차원의 조치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령자 계속 고용이 청년층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해법으론 가장 많은 35%가 ‘고령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늘려 기업 부담을 줄인다’를 꼽았다.
이어 32%가 ‘고령자 임금을 줄인다’, 17%가 ‘청년층 일자리에 영향이 갈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은 계속 고용에서 제외한다’, 8%가 ‘(연장 전) 청년층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차단한다’를 꼽았다.
고령자 임금을 대폭 삭감하지 않고도 정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제3의 대안을 모색하려는 분위기도 엿보였다. 근로 시간은 그대로인데 임금을 너무 많이 삭감하면 근로 의욕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지난해에는 임금피크제 삭감폭이 50%에 이르렀던 금융권을 중심으로 노사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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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96657?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