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보 최근 몇년사이 점점 안락사를 허락하기 시작하는 나라들...
71,942 339
2024.11.20 01:57
71,942 339

AVAhrP

 

최근 몇 년 사이 세계에서는 조력자살이나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고 있으며 다수가 가톨릭 신자인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도 잇따라 불치병 환자에 대한 조력사를 공식화했다. 미국과 호주에서도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주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조력사를 시행한 지 비교적 오래된 스위스(1942년), 네덜란드(2001년), 벨기에(2002년) 등에선 치매, 우울증, 알코올중독 등 정신질환까지도 대상에 포함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미국 
미국에서 1994년 존엄사법을 가장 먼저 도입한 오리건주는 지난해 3월 조력사망 시행 요건에서 오리건주 주민이어야 한다는 ‘거주 요건’을 없앴다. 조력사망을 요청하려면 오리건주 의사에게 병을 치료받다가 말기 상태가 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한편 미국은 총 14개 주에서 임종 시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뉴질랜드 
뉴질랜드 제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조력사 신청부터 두 번의 의사 진단, 마지막 임종까지 전 과정이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조력사에 사용되는 약값조차 본인이 부담하지 않는다. 뉴질랜드 보건부는 마오리 등 원주민 언어와 한국어를 포함한 15개 언어로 조력사 제도의 개요와 절차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언제든지 전문 상담가와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환자의 마지막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동시에 경제적 지원이나 심리 상담 등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조력사를 선택하려는 취약 계층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조력사 시행 방식도 선택 가능하다. 사망자 대부분(81.3%)은 집에서 임종을 맞았다.

캐나다 
캐나다는 정신질환만으로도 조력사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당초 이 개정안은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가 의료시스템이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항만 1년 더 연기됐다. 서구의 존엄사 논의 과정에서 주요한 가치로 꼽혔던 ‘자기 결정권’과 ‘평등’의 논리를 적용한다면 시행 대상은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벨기에 
벨기에는 2014년 세계 최초로 연령 제한을 없애 미성년자도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미성년자가 안락사를 신청하려면 스스로가 자신의 의사결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아동심리학자와 정신과 전문의가 이를 확인하고 보증해야 한다. 또 부모가 반대하면 이뤄지지 않는다. 근위축증을 앓던 17세 환자와 선천성 호흡기 질환인 낭포성 섬유증에 시달리던 11세 환자가 조력사망을 했다. 유럽최고인권재판소는 지난해 10월 벨기에에서 난치성 우울증을 앓던 여성이 가족도 모르는 채 안락사한 데 대해 “벨기에 정부가 ‘모든 사람의 생명권은 법으로 보호돼야 한다’는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지난 4월 12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네덜란드에서는 한 치매 환자의 안락사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6년 74세의 나이로 조력사망한 이 여성은 죽기 4년 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뒤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 안락사를 시켜 달라”는 글을 썼다. 그러나 진정제와 치사약 투여 과정에서 의식을 잃었던 환자가 깨어나면서 일종의 거부반응이 나타났다. 이에 남편과 딸이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붙잡고 있어야 했다. 이 사건으로 네덜란드 검찰은 안락사법 시행 후 처음으로 의사를 기소했으나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스위스 
세계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의 조력자살을 받아 주는 스위스에서는 이를 돕는 단체들의 회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스위스의사협회 가이드라인 외에는 규제나 감시 장치가 없어 스위스 정부가 ‘자살 관광’을 묵인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해 3월 미국 애리조나에서는 두 자매가 실종됐는데, 알고 보니 스위스 바젤에 있는 조력자살 단체 페가소스에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사람은 각각 의사와 간호사로 일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했고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두 사람의 오빠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현지 검찰은 범죄의 흔적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 시민 자문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여 안락사 합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
2020년 조력자살을 금지하는 법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으며 합법화 대열에 들어섰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국민 다수가 가톨릭 신자인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도 잇따라 불치병 환자에 대한 조력사를 공식화했다.

호주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주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목록 스크랩 (11)
댓글 33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위즈덤하우스] 불멸의 화가 《반 고흐, 영혼의 편지》&《반 고흐, 영원한 예술의 시작》 개정판 증정 이벤트✨ 330 12.13 15,43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62,38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및 혐오글/뜬급없는 욕설글 보시면 신고해주세요❗❗ 04.09 4,201,30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65,28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56,04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37,65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490,21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107,77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30,73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50,93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82692 정보 얼렁뚱땅 흥신소 OST였던 이승환 'Super hero' 31 00:48 1,014
282691 정보 동덕여대 락카 제거해봤다는 업체 후기 42 00:21 9,938
282690 정보 2️⃣4️⃣1️⃣2️⃣1️⃣4️⃣ 토요일 실시간 예매율 순위 00:03 506
282689 정보 2️⃣4️⃣1️⃣2️⃣1️⃣3️⃣ 금요일 박스오피스 좌판/좌점 9 00:02 610
282688 정보 "괜찮은 정책 있으면 비난만 하지말고 알려주셈ㅇㅇ 너네 기득권이잖아. 청년들 힘든데 그런거 하면 안됨? 우리 시에서 시 예산 남는걸로 한다는데 뭐가 문제임? 그럼 우리도 남는 돈 있으면 너네처럼 쓸데없이 4대강 파야됨??" 41 00:02 6,042
282687 정보 네이버페이 15원+퀴즈2원 116 00:01 10,005
282686 정보 음콘협, 민희진 사태 성명…"탬퍼링 의혹 가수, 집계 제외 검토" 310 12.13 19,128
282685 정보 한소희 × 전종서 <프로젝트 Y> 첫 이미지 9 12.13 5,298
282684 정보 🚾 🚽 내일 여의도 산업은행 화장실 개방한대!! 🚻 (ㄲㅇ) 27 12.13 3,458
282683 정보 🕯12월 14일 집회 더쿠 선결제 리스트🕯 165 12.13 21,130
282682 정보 주말 찬 바람 불며 기온 뚝 떨어지겠고 충청·호남 지방엔 눈소식 있는 내일 전국 날씨 & 기온 & 적설량.jpg 13 12.13 2,388
282681 정보 토스 행운퀴즈 5 12.13 1,497
282680 정보 19대 대선에서 안철수는 문재인후보의 파이를 먹음 20 12.13 6,045
282679 정보 🚾 내일 산업은행 화장실 개방한대!! 🚻 44 12.13 4,474
282678 정보 도대체 김명신의 마음 프로젝트가 뭐야? 26 12.13 5,721
282677 정보 줄거리로 어그로 엄청 끄는 일본 만화가....................jpg 20 12.13 5,103
282676 정보 덬들의 좋은 마음을 따라 같은 곳에서 <선결제 만두 40개> 217 12.13 32,425
282675 정보 일톡덬이 핫게 김밥집 20줄 추가 결제👍 208 12.13 27,132
282674 정보 내일 여의도 갈 무묭이들 손 시려우면 고망고에서 핫팩 받아가 7 12.13 2,836
282673 정보 ‼️ 계엄 폐간 경력직 출판사에서 호외 배포 예정 ‼️ 116 12.13 3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