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예상 뛰어넘는 'K-패스' 인기에…예비비로 '환불대란' 막는다
2,805 11
2024.11.19 15:51
2,805 11

K-패스 누적 가입자 추이/그래픽=윤선정

 

정부가 'K-패스 사업'(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에 276억원의 예비비를 긴급 수혈한다. 예상을 뛰어넘는 'K-패스' 인기로 예산이 소진돼 환급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K-패스 사업을 위해 276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한다. 이를 위해 차관회의(11월7일)와 국무회의(11월12일)에서 '2024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예비비 수혈에 나선 건 올해 5월부터 시행 중인 K-패스 이용자가 당초 정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며 지원 예산이 바닥을 드러낼 위기에 처해서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K-패스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국민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월 최대 60회까지 교통요금의 일정 비율(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을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국비 50%, 지방비 50%(서울의 경우 국비 40%, 지방비 60%)가 재원으로 활용된다.

 

K-패스 사업은 시행 이후 큰 호응으로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 예측(연말 기준 185만명)한 가입자를 훌쩍 넘었다. 현재 시점에선 연말 258만4000명이 가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편성한 K-패스 사업 예산이 빠르게 소진됐다. 실제 9월 말 기준 올해 예산현액의 86.8%가 집행됐다. 이 추세라면 국비 기준 약 400억원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정부는 예산 전용(약 120억원)과 함께 예비비 276억원을 긴급 투입해 환급 대란 사태를 막기로 했다.
 

-생략

 

문제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예산 부족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 K-패스 사업과 관련해 올해(735억원)보다 1640억원 늘어난 2375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 편성 당시 올 연말 기준 K-패스 가입자가 246만3000명에 이를 것이란 추정을 바탕으로 산정된 예산이다.

 

하지만 실제 K-패스 가입자 증가세는 정부 예상보다 가파르다. 국토교통부는 연말 가입자가 약 2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16506?sid=101

목록 스크랩 (0)
댓글 1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드라마이벤트] 임지연X추영우 희대의 조선 사기극! JTBC 드라마 <옥씨부인전> 사전 시사회 초대 이벤트 77 11.16 55,763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667,19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477,95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681,005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083,17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4 21.08.23 5,277,90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253,46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5 20.05.17 4,843,90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304,97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052,08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56428 이슈 아이돌 콘서트에 마인크래프트 횃불 들고간 사람.jpg 6 18:38 566
2556427 이슈 드디어 성사된 미미미누 삼킨 해찬과 🍀네잎클로버 듀엣🍀 [인기인가요 선공개] 18:38 112
2556426 이슈 더이상 미국과 상대가 안되는 유럽경제...jpg 3 18:37 533
2556425 이슈 베이비몬스터 DRIP 뮤비 비하인드 포토 업뎃.jpg 3 18:36 60
2556424 이슈 강혜원 인스타 업뎃 18:35 259
2556423 이슈 [궁민남편] 권오중부부가 둘째 아이 생각을 접은 이유 6 18:31 1,546
2556422 이슈 그런 경우 많아요. 우울증 걸리신 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생겼는데 43 18:29 4,207
2556421 이슈 다이소가 진짜 사기인 이유 20 18:29 3,237
2556420 유머 눈이 오니까 좋아하는 중(경주마) 1 18:28 133
2556419 유머 말하는 대로 노래가 나오는 스테이씨 시은 (ft. 쓸데없이 감미로운 라도) 5 18:28 180
2556418 이슈 신곡 불러서 태연 샤라웃한 승헌쓰...twt 6 18:28 619
2556417 이슈 은근 잘 모르는 다이소 특징 23 18:27 2,685
2556416 이슈 오늘자 일본으로 출국하는 미야오 기사사진 3 18:25 779
2556415 유머 요즘 붕어빵 문제점 35 18:25 2,085
2556414 이슈 일본여행 상상과 현실 5 18:24 903
2556413 이슈 안내 말씀드립니다. 20일(수)부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의 준법투쟁이 예고되어, 서울 지하철 1~8호선 열차 운행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 18:23 1,204
2556412 이슈 오랜만에 찐 발라드곡으로 컴백하는 것 같은 다비치 신곡 티저 1 18:23 213
2556411 유머 회사에서 외로운 싸움중이다 11 18:23 1,921
2556410 유머 어떻게 대학 옴? 2 18:22 1,049
2556409 유머 서바 나와서 멘붕온 충주맨 충주맨 [피의게임3] *스포주의 38 18:22 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