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며 매주 집회를 벌이고 있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의 16일 ‘제115차 촛불대행진’ 유튜브 라이브 방송 화면 하단에는 ‘탄핵기금모금’ 후원 계좌가 자막으로 고정돼 있었다. 이날 이들이 ‘슈퍼챗(유튜브 내 후원 기능)’으로 벌어들인 돈은 16만 원으로 집계됐지만, 해당 계좌에는 훨씬 더 많은 후원금이 쏟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촛불행동 회원 60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해 실제 후원금을 보낸 이들과 대조 중이다. 기부금품법상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 등을 관할 등록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촛불행동은 이를 어기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후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촛불행동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이라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비회원’으로부터 모금한 금액이 기부금품법 허용 기준을 넘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촛불행동이 최근 4년여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받은 후원금은 31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집계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촛불행동 채널이 현재까지 슈퍼챗으로 받은 수입은 약 550만 원으로, 이에 비하면 수백 배 규모다. 이들은 유튜브 방송과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후원 계좌를 홍보하고 있는데, 슈퍼챗의 경우 금액의 약 30%를 구글이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어 최대한 후원 계좌를 통한 직접 후원을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직접 기부’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기부금품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유튜브 방송 등 SNS를 통한 직접 기부의 법적 성격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도 유튜브 채널을 일일이 들여다보진 않는다.
다수의 기부금품법 사건을 담당했던 한 변호사는 “최근 시민단체 다수가 유튜브 채널이나 네이버 카페 등 다변화된 후원 채널을 가지고 기부금을 받고 있다”며 “기부금품법을 다변화된 현재 기준에 맞춰 개정하고, 유튜브 후원금에도 최소한의 모니터링 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촛불행동 회원 60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해 실제 후원금을 보낸 이들과 대조 중이다. 기부금품법상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 등을 관할 등록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촛불행동은 이를 어기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후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촛불행동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이라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비회원’으로부터 모금한 금액이 기부금품법 허용 기준을 넘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촛불행동이 최근 4년여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받은 후원금은 31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집계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촛불행동 채널이 현재까지 슈퍼챗으로 받은 수입은 약 550만 원으로, 이에 비하면 수백 배 규모다. 이들은 유튜브 방송과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후원 계좌를 홍보하고 있는데, 슈퍼챗의 경우 금액의 약 30%를 구글이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어 최대한 후원 계좌를 통한 직접 후원을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직접 기부’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기부금품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유튜브 방송 등 SNS를 통한 직접 기부의 법적 성격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도 유튜브 채널을 일일이 들여다보진 않는다.
다수의 기부금품법 사건을 담당했던 한 변호사는 “최근 시민단체 다수가 유튜브 채널이나 네이버 카페 등 다변화된 후원 채널을 가지고 기부금을 받고 있다”며 “기부금품법을 다변화된 현재 기준에 맞춰 개정하고, 유튜브 후원금에도 최소한의 모니터링 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72740?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