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개혁한다더니… ‘수가 왜곡’ 1년째 방치
병원의 필수 진료과 의사들이 15~30분간 심폐소생술을 하고 건보공단에서 받는 돈(수가)은 건당 17만890원이다. 반면 이 시술을 거의 하지 않는 한방·치과병원의 수가는 각각 20만7930원, 20만2040원이다. 같은 심폐소생술을 해도 필수과 의사보다 한의사와 치과의사가 20% 정도 수가를 더 받는다.
중환자 처치·치료를 전담하는 외과·응급의학과·소아과 같은 필수과 의사보다 긴급 처치를 거의 하지 않는 한의사와 치과의사에게 더 큰 보상을 하는 ‘수가 역전’이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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