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서울과 인천 등지를 오가는 40여개 광역버스 노선이 내년 초에 운행 중단되거나 해당 버스회사들이 아예 노선면허를 반납하는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출퇴근 대란이 불가피해진다.
정부가 이들 광역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재정 지원금이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하지 않는 탓에 운행할수록 적자만 더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와 버스업계 등에 따르면 논란이 되는 버스 노선은 지난 2022년 경기도에서 대광위로 이관된 65개 노선(25개 회사, 659대) 중 내년 초에 노선면허 갱신 대상인 47개 노선(485대)이다. 운행회사로는 21개다.
대광위는 2019년부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광역버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해왔으며, 내년까지 경기도의 광역버스 192개 노선을 이관받을 예정이다. 현재 대광위 운영 노선은 150여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관할 내 모든 버스의 수입을 공동관리하고 회사별 운행실적에 따라 수입을 배분하고 적자를 보전해주는 서울시 등의 방식(수입금공동관리형)과 달리 노선별로 입찰을 통해 최저 보조금을 제시하는 업체에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면허를 부여하는 형태(노선입찰제)다.
이런 과정을 거친 광역버스 노선 중 47개 노선이 내년 3월이면 5년 기한이 끝나 추가로 4년을 더 운행할 수 있도록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해당 버스업체들이 “현행대로라면 더는 운행이 불가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물가 인상 등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대광위의 준공영 노선 재정지원 지침에 대한 불만이 크다. 대광위와 버스업체가 맺는 협약금액은 1년 단위로 조정되지만, 운전직(버스기사) 인건비만 인상될 뿐 정비비·보험료·기타차량유지비·일반관리비 등은 이관 당시 금액으로 고정돼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버스업체 관계자는 “아무리 협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매년 금액 조정 때 물가 인상분은 반영해줘야 하는데 인건비 외에는 다 동결시킨 탓에 운행할수록 적자가 커지고 있다”며 “2022년 이관 노선(65개) 전체에서 누적 적자가 120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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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01254?sid=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