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성남 땅 ‘차명투자’ 27억원 과징금 대법서 확정
1,402 6
2024.11.18 11:58
1,402 6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 결정이다.


앞서 2020년 4월 성남 중원구청은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와 동업자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이들에게 각각 과징금 2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 소유권 등기는 법인과 동업자의 사위 공동명의로 해 차명투자를 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과징금 부과였다. 이에 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이들에게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최씨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동업자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최씨가 도촌동 부동산을 계약명의신탁했다고 하더라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다.

최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최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과징금 27억여원을 최종 확정했다.

한편 최씨는 2013년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만기 출소를 2개월 앞둔 지난 5월14일 풀려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3086?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려 x 더쿠] 두피도 피부처럼 세심한 케어를! 떡짐 없이 산뜻한 <려 루트젠 두피에센스> 체험 이벤트 284 00:18 10,713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648,73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452,91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658,332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051,72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4 21.08.23 5,265,76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244,21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5 20.05.17 4,828,61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295,79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042,58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55103 기사/뉴스 "월 400만원 줘도 싫어" 청년들 거절…멈춰버린 폐기물 집게차 14:51 0
2555102 이슈 이건 진짜 뭐 드라마화 실패 사례 이런걸 넘어서 원작에 대한 모독이다 악의라고밖엔 생각이 안 드네 (feat. 룸살롱=요정엔딩, 주어 정년이) 14:50 27
2555101 유머 비싼 니트라구요?? 브랜드가 뭔데요?? / 인생이 미약해요 14:50 98
2555100 이슈 사람들 대부분이 모르는 티아라 탈퇴 멤버 2명...jpg (화영. 아름 아님) 14:50 188
2555099 유머 어이 아가씨 여기 수액 좀 봐줘 14:49 229
2555098 이슈 한국 노인들의 안타까운 현실 3 14:48 463
2555097 기사/뉴스 [KBO] KT는 어떻게 한화 주전 외야수, 마운드의 미래를 품었나...'보상 전쟁' 막전막후 3 14:48 224
2555096 이슈 타일라 샤라웃 받은 키스오브라이프 3 14:46 514
2555095 유머 아직 순수한 올해 태어난 망아지들(경주마) 2 14:45 200
2555094 기사/뉴스 중국, 휴대전화 불심검문 강화..교민.여행객 주의령 19 14:43 986
2555093 이슈 7,80년대 고전미녀 느낌나는 대륙의 08년생 배우 8 14:42 802
2555092 이슈 쿠팡 플레이 축구 국대 경기 프리뷰쇼 특별게스트 실루엣.jpg 43 14:42 1,455
2555091 이슈 돈 진짜 많이 쓴 것 같은 배드빌런(스우파 엠마가 멤버인 걸그룹 맞음) 뮤비 티저 14:41 541
2555090 이슈 시상식 함께 참석한 안젤리나 졸리 & 아들 녹스 26 14:41 1,605
2555089 유머 청량 그자체라는 데이식스 원필 파파레서피 화보🍀 5 14:39 419
2555088 정보 네이버페이 180원 3 14:37 851
2555087 이슈 [프리미어12] 김도영 적시타 2개 6 14:36 688
2555086 이슈 북한식 메이크업을 받는 남자들 8 14:35 1,934
2555085 이슈 배우 '글렌 파월' <런닝맨> 촬영 현장 157 14:34 10,532
2555084 이슈 털찐 강아지 7 14:32 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