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달러 스와프 거래 연말 종료
연장땐 환율 추가상승 방어 효과
"650억 달러까지 늘려야" 여론도
당분간 환율 1400원 전후서 등락

한국은행이 올해 말 종료되는 국민연금공단과의 외환스와프 거래를 1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으면서 변동성이 커지자 스와프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17일 외환 당국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거래가 다음 달 말 종료된다. 통화스와프는 양 기관이 일정 기간 서로 다른 통화를 맞교환하는 것으로 스와프 체결에 따라 국민연금은 달러가 필요할 경우 한은에 원화를 건네고 외환보유액에서 달러를 공급 받을 수 있다.

외환 당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 출범하는 내년에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거래를 당분간 지속할 방침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과의 스와프 거래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연장을 시사했다. 기획재정부과 보건복지부 측 역시 거래 기간 연장에 무게를 두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스와프 한도는 일단 현재 한도(500억 달러)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양 기관은 2022년에 한도를 100억 달러로 설정했다가 지난해 350억 달러, 올해 6월 500억 달러로 2년 연속 한도를 역대 최대치로 늘린 바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도가 부족해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청은 따로 없었다”며 “국민연금이 아직 최대 한도까지 쓰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도가 축소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유사시에 대비해 스와프 한도를 더 늘릴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국민연금의 일일 환전 규모는 1억~2억 달러로 알려져 있는데 해외투자 규모가 더 늘 경우 환전 수요도 덩달아 늘기 때문이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가 현재 충분히 크기 때문에 국민연금과의 스와프 거래 규모를 조금 더 늘리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올해 한도를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늘린 만큼 650억 달러 수준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확대와 같은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생략

https://naver.me/GbDHYzB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