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986년, 영국은 2011년 정년제를 폐지했다. 근로자 정년을 관련법으로 명시해 유지하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 일본 등 소수다.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폴란드 등 다수 국가에는 의무적인 개념의 정년은 없고 정년퇴직을 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곳도 있다. 이들 국가 대부분은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사실상 정년으로 여긴다. 이 정년을 독일은 67세로, 프랑스는 64세로 차츰 올리는 추세다.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국가도 정년 시기를 폐지하거나 연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년 연장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은 가운데 정부는 일본의 ‘계속고용’ 사례를 주목한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사회를 먼저 겪은 일본은 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사실상 고령층 완전 고용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기업에선 ‘70세 현역’이 활약 중
일본은 1994년 60세 정년 의무화를 입법하고, 1998년 시행했다. 법정 정년은 여전히 60세로 한국과 같다. 하지만 일본에서 근로자는 원하면 70세까지 일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억지로 법정 정년을 연장하지 않고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고용 연장’ 개념으로 접근했다. 기업이 ▲65세까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고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세 가지 선택지 중 기업 대부분은 계속고용을 택했다.
일본 내각부의 ‘2023년 고령사회 백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본 내 65~69세 취업률은 50.8%, 70~74세 취업률은 33.5%다. 75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률도 11%나 된다.
이런 ‘실질적인’ 정년 연장이 가능했던 것은 수십 년 넘게 차근차근 진행된 사회적 논의의 결과다. 일본 정부는 정년 연장을 위한 ‘노력 규정’을 먼저 만들고 이후 ‘법정 의무화’로 나아가는 단계적인 방식을 채택했다.
일본은 60세 정년을 맞은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틀을 잡아왔다. 2000년 ‘65세까지 고용 확보 노력 의무화’라는 조항을 만들었고, 이어 2004년에는 ‘65세까지 고용 확보 단계적 의무화(일부 근로자 제외)’ 조항까지 덧붙였다. 2012년 관련법을 개정해 2013년부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화했다.
2020년 일본은 관련법을 한 번 더 개정하고 기업이 70세 고령자까지 ‘취업’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했다. ‘65세 고용 의무화’가 12~13년가량 걸린 점을 감안한다면 70세 정년은 2030년 중반에 정착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 김경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회장
“일률적 정년 연장 안 돼…기업 사정 맞게”
Q. 일률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기업 사정에 맞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 중소기업에서는 정년이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반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경우 법정 정년을 단순 상향해버리면 당장 청년을 신규 채용할 여력이 크게 줄어든다. 기업 단위에서 노사가 협의해 60세 이상 고용을 계속할 방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단체협약을 통해 생산직 근로자가 원할 경우 60세 정년 후에도 1년 더 일할 수 있도록 한 ‘숙련 재고용제’를 만 62세까지 1년 더 늘리기로 했다. 대신 임금은 생산직 초봉 수준이다. 임금은 낮추되 정년 후 계속고용을 늘렸으니 노사 모두 ‘윈윈’한 셈이다.
Q.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A. 과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근거로 청년 고용과 고령자 고용이 상충관계(trade-off)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거시적인 통계 분석이다. 기업 단위로 보면 정년이 연장될 때 채용 여력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결과다. 실제 국내에서 법정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정년 연장 대상이 1명 증가할 때마다 민간 기업에서는 청년 고용이 평균 0.2명씩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Q.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위 ‘낀 세대’는 역차별로 느낄 듯하다.
A.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다. 2016년 60세 정년이 의무화됐을 때도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정년을 55세나 58세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때 정년을 앞두고 있던 근로자와 한 해 차이로 혜택을 못 받은 근로자 간 5년 또는 2년의 ‘갭’이 생겨 형평성 논란이 많았다. 일본의 경우는 65세 고용 확보 조치를 의무화를 하면서도 실제 대상 근로자 연령을 1년씩 상향해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리도록 단계적 접근 방법을 취했다. 우리도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Q. 정년 연장과 함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같은 사회 보장 체계도 바뀌어야 할 텐데. 의무 납입 연령을 늦추고 혜택을 줄이면 거부감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면 좋겠나.
A.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이 되려면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랫동안 연금을 납입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고령자가 보다 오래 일하고 더 오래 연금을 적립할 수 있다면 연금개혁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직장에서 은퇴하는 연령과 연금 수급 가능 연령을 맞추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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