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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6개월간 하이브가 건 소송이 17개가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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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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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월 분기보고서

하이브 원고 : 0건

하이브 피고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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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월 분기보고서

하이브 원고 : 17건

하이브 피고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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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 또는 입막음 소송은 공적 의제에 관한 비판이나 반대 여론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쟁의를 위축시킬 목적으로도 전략적 봉쇄소송이 제기되기도 한다.

전략적 봉쇄소송에서 원고는 승소판결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법적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활동을 단념하게 하는 데 있다.

 

 

 

 

하이브 단독 청문회 및 전략적봉쇄소송 금지 청원 진행중이니 관심있는 덬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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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264FE5D6B95F5641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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