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법원, ‘문제 유출’ 연세대 논술 효력 중지 가처분 인용
543 3
2024.11.15 22:52
543 3

논술 시험 합격자 발표 정지 전망
재시험 이행 요구는 인용 안 돼


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유출과 관련해 수험생 측이 시험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가처분이 인용되며 연세대의 2025학년도 수시 논술시험 합격자 발표는 정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험생 측이 제시한 재시험 이행 요구 등은 인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어 논술전형 절차의 공정한 진행에 대한 채권자들(수험생)의 정당한 신뢰 내지 기대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감독위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은 연세대에 있으므로, 연세대의 과실에 의해 부정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성 훼손의 원인이 일부 수험생들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지난달 21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을 응시한 수험생과 학부모 등 34명은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수험생들이 지난달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논술시험 한 고사장의 감독 과정을 문제 삼으며 시작됐다. 당시 해당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시험 시작 시각을 착각해 1시간 전에 문제지를 나눠줬다가 회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험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포돼 연세대의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연세대는 올해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법원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연세대가 적법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후속 대책을 모색 중이며, 대책이 마련되는대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naver.me/FO9y6c0N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야구의 재미는 끝이 없다! 이종범-정민철-박재홍-이대호 티빙 오리지널 <퍼펙트 리그 2024> 티빙 이용권 증정 이벤트 136 11.11 66,806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609,25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401,92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590,346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969,42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4 21.08.23 5,240,77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225,41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4 20.05.17 4,799,61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270,94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016,75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54067 유머 그냥 음식으로 알아보는 물가 변화... 1 00:51 152
2554066 유머 아내가 너무 좋은 남편 앵무새 1 00:50 136
2554065 이슈 @ : 변우석 측면코어 < 이거 고유명사로 만들어야 2 00:49 356
2554064 이슈 다음주 볼륨을 높여요 스페셜 DJ 00:49 342
2554063 유머 곰을 만났을 때 죽은 척을 해도 괜찮은 이유.jpg 00:49 300
2554062 유머 수능 끝났다고 해서 봐줄 줄 알았다면 오산이다... 4 00:48 538
2554061 유머 레전드로 남은 어느 아파트 주차 사진 8 00:46 1,077
2554060 유머 어린이집에서 온 흔한 공문 센스 11 00:45 1,152
2554059 이슈 19년 전 오늘 발매♬ 레미오로멘 '粉雪' 00:45 31
2554058 유머 키오프 나띠 휀걸이 만든 나띠 헌정곡 00:43 161
2554057 유머 10시간 끓인 백숙 보고가라 ㅋㅋㅋㅋㅋ 7 00:43 1,946
2554056 이슈 90년대 후반 간지의 상징이었다는 모토로라 스타텍폰.jpg 00:42 470
2554055 이슈 몰래 선물 주다가 다른 멤버한테 걸렸을 때.twt 2 00:38 772
2554054 유머 윤하가 아이유에게 바꿔부를 곡으로 "바람"을 추천했던 이유...JPG 4 00:36 705
2554053 이슈 여자들은 장례식장에서도 싸워야함.twt 170 00:30 11,990
2554052 이슈 1995년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사모아서 유퀴즈까지 나오셨던 아저씨 30 00:30 2,696
2554051 이슈 13년 전 오늘 발매♬ Not yet 'ペラペラペラオ' 00:29 67
2554050 이슈 오늘자 최영준, 권은비, 후이가 입을 모아 칭찬한 서바 경력직 33 00:26 2,954
2554049 이슈 여대 학생들은 왜 남학생 입학을 반대하나 2 00:26 1,074
2554048 이슈 NEXZ(넥스지) "NALLINA" M/V Teaser 1 3 00:25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