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미의결로 급여도 못 줄판…시의원 수당은 꼬박 챙겨

사업 100건·413억 규모 차질
1400여명 직원 인건비 미확보
돌봄센터 10월부터 지급 끊겨
장애인·아동수당 등 복지 위기

양주시의회 파행 장기화에 따른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인구 30만 명을 눈 앞에 둔 시정은 이미 멈췄다. 주요 현안 사업 추진도 불투명해 시민들의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해결의 실마리는 전혀 보이질 않고 있다. 오죽하면 시민들이 양주시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시는 당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업이 눈덩이처럼 쌓였다. 지금까지 2차 추경 미의결로 차질이 생긴 주요 사업은 총 100건에 이른다. 총사업비는 413억 원 규모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우선 시는 계약직 포함 1400여 명에게 지급할 인건비를 확보하지 못해 부족분 24억여 원을 2차 추경에 반영했다. 의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다음 달 20일 지자체 최초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

예산 부족으로 인건비를 지출하지 못하는 곳도 수두룩하다. 다 함께 돌봄센터는 지난 10월부터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했다. 영아 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도 이달부터 예산이 부족한 상태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도 지난 9월부터 지급되지 않고 있다.

복지와 관련한 지원사업도 위기다. 부모 급여 지원(66억원), 장애인활동지원(5억원), 아동수당 급여 지원(24억원) 등도 이달부터 예산이 부족해 지원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 경로당 시설 지원비는 지난 10월부터 예산이 부족한 상태다.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과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도 이미 예산을 다 썼다. 출산축하금(4~5째)은 지난 9월부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의원들은 지난 7월부터 일을 하지도 않고 매월 20일 의정 활동비 150만원과 월정수당 245만8960원 등 총 395만8960원의 수당을 꼬박꼬박 챙겼다. 지금까지 4개월간 받아 간 수당은 총 12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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