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성인방송에 폭로" 아내 사망전 협박…전직 군인 2심도 징역 3년
2,203 25
2024.11.15 10:52
2,203 25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1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3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면서 '피해자가 (성인방송 출연을 힘들어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도 양형 조건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했다는 내용은 기소되지 않았다"며 "이를 근거로 형을 가중하면 죄형 균형의 원칙과 맞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권고형량 범위 등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사생활을 개인 성인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공개하겠다는 등 30대 아내 B씨를 6차례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 2차례 집에 감금됐고 결국 2개월 뒤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숨진 피해자의 아버지는 재판에서 "A씨는 딸에게 성인방송을 강요했고 거부하니 '아버지에게 나체사진을 보내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으나 앞서 검찰은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1심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하다가 이혼을 요구받자 협박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 2011년 1∼4월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도 받았다.

당시 직업군인으로 일한 그는 이 사건으로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현규(son@yna.co.kr)

https://naver.me/xTT50EM4

목록 스크랩 (0)
댓글 2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한율💛] 숨은 잡티부터 흔적, 톤까지 집중 잡티톤업! #5분에센스패드 ‘한율 달빛유자 패드’ 체험 이벤트 586 11.09 75,207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604,17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389,62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583,867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955,46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4 21.08.23 5,238,26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220,17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1 20.05.17 4,791,96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267,71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013,36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53448 이슈 키스오브라이프 'Igloo' 멜론 일간 66위 (🔺5 ) 13:55 32
2553447 이슈 월250 vs 월800 당신의 선택은? 15 13:55 323
2553446 이슈 사탐런으로 중위권이 개박살난 과학탐구 과목들 근황 1 13:55 191
2553445 이슈 유튜브앱 미니 플레이어 업데이트 취소로 롤백 6 13:54 201
2553444 이슈 뮤지컬 <알라딘> 한국 초연 알라딘역 김준수 12 13:54 826
2553443 이슈 최예나 '네모네모' 멜론 일간 57위 (🔺2 ) 1 13:53 76
2553442 기사/뉴스 "녹음 유포하겠다"…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여성 BJ '구속영장' 12 13:52 1,133
2553441 이슈 WOODZ(조승연) 'Drowning' 멜론 일간 29위 (🔺2 ) 4 13:51 91
2553440 이슈 오마이걸 아린 인스타 업뎃 2 13:51 248
2553439 이슈 옛날 학교에 하나씩은 있던 시계 4 13:50 437
2553438 이슈 알고 보니 해외 곡 리메이크였던 K-POP 15 13:49 1,110
2553437 이슈 동덕여대 공학전환 풍자 영상에 추가 댓글 남긴 엄은향 50 13:49 2,432
2553436 기사/뉴스 "4만전자 너무 했지, 지금이 줍줍 기회"…삼성전자 8% 불기둥 3 13:49 584
2553435 이슈 아이돌 좋아하면 밥먹여주냐고요? 수능 주관식 정답도 알려줍니다.. 12 13:47 1,282
2553434 이슈 11월 17일 인기가요 출연진 3 13:46 295
2553433 이슈 일본 행사 참가했다가 오늘 한국으로 돌아온 투어스 공항 사진 3 13:43 822
2553432 정보 5/10 (토) 나카시마 미카「MIKA NAKASHIMA ASIA TOUR 2025」서울 공연 결정 5 13:43 388
2553431 유머 솔직히 우리집 말고도 이 시계 있는 집 많았음 156 13:41 9,399
2553430 이슈 지민 who 스포티 기록 새움 67 13:41 1,207
2553429 이슈 어제 뉴욕 길거리에서 메이블린 광고 촬영한 지지 하디드 1 13:40 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