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강제추행 혐의로 A군을 비롯한 초등생 3명을 조사 중이다.

A군 등은 지난달 25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B군에게 강제로 음란물을 보여주고 자기 성기를 만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당초 B군의 부모는 자녀가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남학생 3명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게 제출했다.

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현장 CCTV 영상을 분석해 가해 학생인 A군 등의 신원을 특정했다.

하지만 경찰에 붙잡힌 A군 등은 중학생이 아닌 초등학교 고학년생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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