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보 '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음주운전 술타기 처벌
1,173 10
2024.11.14 19:13
1,173 10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음주 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김호중 방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89인 중 찬성 286인, 반대 3인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의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이는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한 형량이다.

아울러 면허취소·운전면허 결격 제도 등에 있어서도 음주 측정 거부 행위자와 동일한 처분을 받도록 했다.

앞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가 전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지난 5월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키고, 자신은 잠적했다가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 마시는 등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준 혐의도 있다.

김 씨와 같은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통과됐고,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03887?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1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야구의 재미는 끝이 없다! 이종범-정민철-박재홍-이대호 티빙 오리지널 <퍼펙트 리그 2024> 티빙 이용권 증정 이벤트 129 11.11 53,480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596,52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384,57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571,029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947,52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4 21.08.23 5,234,62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216,14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1 20.05.17 4,784,59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262,50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010,99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53414 유머 에타 현 상황이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논리적인 서강대생 04:18 59
2553413 이슈 뉴질랜드 극우 정당에 의해 도입된 법안에 대한 항의로 마오리족 국회의원들이 하카를 공연하면서 의회는 중단되었습니다 1 04:11 186
2553412 이슈 어느날 마당에 나타난 작은 생명체 7 03:51 775
2553411 이슈 왕크니까 왕귀엽다 03:49 382
2553410 이슈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전자전기공학과 23학번 김범준 대자보에 반박 대자보 붙음 58 03:41 1,955
2553409 이슈 집앞에서 은행나뭇잎 줏어서 해봤고 진짜 돼서 토요일에 모든 은행나무를 털어 잔뜩 만들어 일요일에 교회 애기에게 보여줄 생각.twt 5 03:37 912
2553408 이슈 원래대로면 할로윈 타겟으로 컴백 예정이었던거 같은 뉴진스.jpg 6 03:30 1,788
2553407 이슈 문에 철봉을 설치하면 안되는 이유 6 03:25 1,273
2553406 이슈 너무 귀여운 강아지 패딩 조끼 후기.... 2 03:22 1,124
2553405 이슈 집사가 너무 좋은 개냥이 1 03:20 778
2553404 기사/뉴스 “너무 예뻐”, “3만원에 팔아요”…중고거래 사이트 휩쓴 ‘수능샤프’ 4 03:18 2,032
2553403 유머 이제 100만뷰는 깔고 가는 본업하는 강남 시리즈 27 02:46 3,214
2553402 이슈 2001년 공중파 방송에 나왔던 SM에서 공개한 H.O.T.(에쵸티) 멤버들의 5년간 활동 총수입 20 02:44 2,386
2553401 이슈 미국 샌프란시스코 상황 12 02:38 3,982
2553400 이슈 지금은 브리트니 레전드 무대중 하나로 꼽히지만 당시엔 학부모들에게 항의 엄청나게 받았던 시상식 퍼포먼스.ytb 7 02:34 2,478
2553399 이슈 드라마 해리포터 삼총사 캐스팅 완료 12 02:33 2,725
2553398 이슈 의외로 본명이 아니라는 NCT 멤버들 29 02:25 2,096
2553397 유머 진짜로 예쁘게 생긴 여우 🦊 2 02:25 1,667
2553396 이슈 오늘 데뷔 500일인 키스오브라이프 4 02:23 788
2553395 이슈 [KBO] 구단별 역대 FA 금액와 FA 도입 이후 우승 횟수 14 02:22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