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전 대통령 시절 기소했던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자진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당선인을 상대로 집권 1기 시절 기밀문서 반출 혐의, 2020년 대선 불복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했습니다.
기소될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전 대통령 신분이었으나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 법무부 관례에 따라 사실상 특검 기소는 백지화 수순이 예고돼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또한 특검 기소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선에서 승리하면 "2초 안에" 스미스 특검을 해임하겠다고 경고해온 바 있습니다.
NYT는 이 때문에 스미스 특검이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백악관에 복귀하기 전 업무를 마무리 짓고 사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전례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NBC 방송 등 미국 언론들은 공소 취소를 위한 검토에 들어간 것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NYT는 트럼프 당선인 관련 사건 종결은 사실상 예견된 일이라고도 짚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은 범죄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오랫동안 고수해왔고, 지난 7월 연방 대법원에서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公的)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당선인을 상대로 집권 1기 시절 기밀문서 반출 혐의, 2020년 대선 불복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했습니다.
기소될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전 대통령 신분이었으나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 법무부 관례에 따라 사실상 특검 기소는 백지화 수순이 예고돼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또한 특검 기소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선에서 승리하면 "2초 안에" 스미스 특검을 해임하겠다고 경고해온 바 있습니다.
NYT는 이 때문에 스미스 특검이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백악관에 복귀하기 전 업무를 마무리 짓고 사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전례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NBC 방송 등 미국 언론들은 공소 취소를 위한 검토에 들어간 것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NYT는 트럼프 당선인 관련 사건 종결은 사실상 예견된 일이라고도 짚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은 범죄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오랫동안 고수해왔고, 지난 7월 연방 대법원에서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公的)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06037?sid=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