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에게 돈을 댄 전주 손 모 씨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손 씨가 주식투자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고 적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 땐, 2심 유죄가 나온 손 씨는 김건희 여사와 달리 전문 투자자라고 했었는데, 모순이 생긴 겁니다.
박솔잎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9월 2심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줄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전주 손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동정범 혐의는 무죄였지만, 적어도 방조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손 씨를 주가조작 일당의 공동정범으로 봐야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손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투자한 이유는 오로지 단 하나, 주포 김 모 씨의 권유 때문"이라며 "손 씨가 주식 투자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검찰은 손 씨를 단순한 전주가 아닌 '전문투자자라'고 했습니다.
반면 김 여사에 대해서는 "주식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투자자"라면서 주가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전주 손 씨와 김 여사는 이번 사건에서 비슷한 돈줄 역할을 했다고 해서 계속 비교돼 왔습니다.
검찰이 2심에서 유죄가 나온 손 씨는 김 여사와 다르다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 손 씨의 주식투자전문성을 강조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전주 손 씨는 어떨 때는 주식투자전문가였다가 어떨 때는 비전문가가 된 셈입니다.
모순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수사팀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전문적이냐 아니냐는 비교 상대방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라며 "전주와 주포를 비교하는 것과 김건희 여사 등 계좌주를 비교하는 것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결론을 내려다 논리 충돌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 땐, 2심 유죄가 나온 손 씨는 김건희 여사와 달리 전문 투자자라고 했었는데, 모순이 생긴 겁니다.
박솔잎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9월 2심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줄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전주 손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동정범 혐의는 무죄였지만, 적어도 방조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손 씨를 주가조작 일당의 공동정범으로 봐야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손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투자한 이유는 오로지 단 하나, 주포 김 모 씨의 권유 때문"이라며 "손 씨가 주식 투자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검찰은 손 씨를 단순한 전주가 아닌 '전문투자자라'고 했습니다.
반면 김 여사에 대해서는 "주식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투자자"라면서 주가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전주 손 씨와 김 여사는 이번 사건에서 비슷한 돈줄 역할을 했다고 해서 계속 비교돼 왔습니다.
검찰이 2심에서 유죄가 나온 손 씨는 김 여사와 다르다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 손 씨의 주식투자전문성을 강조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전주 손 씨는 어떨 때는 주식투자전문가였다가 어떨 때는 비전문가가 된 셈입니다.
모순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수사팀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전문적이냐 아니냐는 비교 상대방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라며 "전주와 주포를 비교하는 것과 김건희 여사 등 계좌주를 비교하는 것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결론을 내려다 논리 충돌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85855?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