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특경비 507억도 전액 삭감되자…檢 "사용내역 내겠다"
3,864 40
2024.11.10 18:43
3,864 40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결정한 2025년도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안 507억원에 대해 법무부가 증빙자료 제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검찰이 국회에 특경비 사용내역을 제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 주요 6개 검찰청이 지난해 일정 기간 사용한 특경비의 일시·금액·장소 등 세부 지출내역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번 주 중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액 삭감이 누차 예고됐던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80억900만원뿐만 아니라 특경비 506억9100만원까지 ‘기습 삭감’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출 대상 기간은 법사위와 협의 중”이라며 “지난해 전체 사용분은 자료량이 방대해 다 모으려면 시간이 걸린다. 1~2개월분이라도 먼저 보내고, 추가 요구가 있으면 더 보내는 식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 67개 검찰청이 아닌 주요 6개 청으로 범위를 추린 까닭 역시 “신속한 제출을 위해 (법사위가) 우선적으로 입증을 요구한 큰 검찰청 위주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열리는 오는 18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함께 ‘0원’이 된 특활비의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드내역 등 일부 영수증이 남는 특경비와 달리 특활비는 현금 수령증 외에 구체적인 용처·활동 입증이 어렵고 ▶진행 중인 수사 내용 등 수사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크며 ▶법원이 특경비는 일시·장소·금액, 특활비는 일시·금액만 공개해도 된다(단, 집행사유 및 수령인은 비공개)고 판결했다는 등의 이유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99459?sid=102


특활비 특경비 전부 증빙 못한다고 하다가 특활비는 안되고 특경비는 가능하다는 이야기


목록 스크랩 (0)
댓글 4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한율💛] 숨은 잡티부터 흔적, 톤까지 집중 잡티톤업! #5분에센스패드 ‘한율 달빛유자 패드’ 체험 이벤트 525 11.09 46,594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566,70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351,03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529,075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901,75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4 21.08.23 5,223,92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205,85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0 20.05.17 4,762,09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242,35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989,73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51947 기사/뉴스 '데뷔 30주년' 박진영, 2025년 日 콘서트 연다 11:47 16
2551946 이슈 숙명여대 공학전환 되기 어려운 이유 14 11:45 1,179
2551945 기사/뉴스 ‘테디 걸그룹’ 미야오, 18일 초고속 컴백 …‘바디’, ‘톡식’ 발표 예고 11:45 109
2551944 이슈 임영웅 영화 '아임히어로 더 스타디움' 최종 관객수 3 11:44 234
2551943 기사/뉴스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컴퓨터 프로그래밍 자폐 장애로는 최초 우승... "아이의 끝은 어딜까" 11:43 202
2551942 기사/뉴스 베이비몬스터, 'DRIP'으로 美 빌보드 자체 최고 기록 경신 1 11:43 100
2551941 이슈 드라마화 되는 KBS <수상한 그녀> 스틸컷.jpg 4 11:43 576
2551940 이슈 12시에 말없이 티저 안뜨던 트와이스 관련 인스스 23 11:42 1,585
2551939 이슈 키오프 하늘 인스타그램 업로드 2 11:42 178
2551938 유머 동현이 근황 38 11:38 3,393
2551937 이슈 MBC <지금 거신 전화는> 캐릭터 소개.jpg 8 11:36 962
2551936 기사/뉴스 고경표, ‘...사랑했잖아...(2024)’ 음원 발매…‘지코의 아티스트’ 인기 힘입어 3 11:35 242
2551935 이슈 배구영화 1승 특출 스틸컷.jpg 24 11:32 1,433
2551934 기사/뉴스 'Mr. 플랑크톤' 감독 "'팔방미인' 오정세, 집필 때부터 염두" 1 11:31 308
2551933 이슈 전성기때 열풍과 체감임팩트 甲으로 많이 회자되는 여성 팝스타 3명 10 11:28 981
2551932 유머 나무위키 수정되고있다는 삼성전자 부회장 10 11:27 3,290
2551931 이슈 [KBO] kt 위즈, FA 심우준에 대한 보상선수로 투수 한승주 지명 13 11:27 1,697
2551930 이슈 머스크가 효율위원회 수장으로서 벼르고 있는 것 6 11:26 1,429
2551929 기사/뉴스 '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14 11:26 1,230
2551928 이슈 📢동덕여대 김명애 총장 입장문에 대한 졸업생 연대 반박문 34 11:25 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