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불쾌한 냄새에 그냥 나왔다”...현직 경찰관 대학생때 성매매 혐의, 2심서 뒤집혀
4,752 28
2024.11.10 10:44
4,752 28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 A(28)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학생 시절인 2021년 1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업소에서 18만원을 주고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단순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방문했다가 방 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 그냥 나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업소 실장에게 18만원을 입금한 점, 업소 실장의 문자 메시지가 단순 마사지 예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업소 장부에 A 씨의 개인 정보와 함께 ‘착한 놈’이라고 적혀 있던 점을 바탕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성매매 여성 사이 성교행위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장부를 작성한 업소 실장은 성매매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A씨로부터 돈을 입금받고 ‘착한 놈’이라 기재했어도 실제 성행위를 했다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행위를 하지 않고 18만원도 환불받지 않은 채 나왔다는 주장은 이례적”이라면서도 “A씨가 실장에게 운전면허증 등을 보내 신분이 노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을 키우기보다는 18만원을 포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93853?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2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한율💛] 숨은 잡티부터 흔적, 톤까지 집중 잡티톤업! #5분에센스패드 ‘한율 달빛유자 패드’ 체험 이벤트 517 11.09 45,875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566,70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348,52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528,327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898,59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4 21.08.23 5,222,01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205,85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0 20.05.17 4,762,09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241,63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989,73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51834 이슈 백종원 "흑백요리사 시즌2에 출연…상장에 큰 도움" 09:42 27
2551833 이슈 시골 강아지가 점점 살 찌는 이유 6 09:41 506
2551832 이슈 이런 ×찐따같은말투는다같이어디서배워오는거냐? 5 09:40 364
2551831 유머 박정민의 헤이마마 09:40 129
2551830 이슈 남편이 아기 이름 "지구본"으로 짓자는데요 20 09:40 763
2551829 이슈 내향인에게 가장 괴롭다는 순간...jpg 7 09:38 677
2551828 유머 딸내미의 장난........... 2 09:37 773
2551827 이슈 편의점에서 파는 목캔디 이분야 갑은????? 16 09:36 872
2551826 이슈 12월 개봉예정인 현실공포 영화 <원정빌라> 티저 1 09:35 415
2551825 이슈 일본인이 분석한 ㅋ의 의미 8 09:35 696
2551824 유머 요즘 진짜 바빠보이는 여돌 근황.jpg 1 09:34 1,015
2551823 이슈 한국인들 소파 대체 왜 사는거임???? 33 09:34 1,614
2551822 기사/뉴스 "꿈꾸는 여성들의 연대"..'정년이' 그리고 '정숙한 세일즈' 6 09:34 259
2551821 이슈 아이폰 배터리 건강상태 자랑하고 가는 글 32 09:33 975
2551820 이슈 아파트에 올인하기로 한 부산시 .JPG 19 09:33 1,418
2551819 이슈 층간소음문제가 엄청난 문제인 이유... 4 09:33 935
2551818 이슈 나이들면 우울한 이야기를 안하거나 듣고싶어하지 않는다...jpg 24 09:32 1,367
2551817 이슈 어느 닭강정집 믿을 수 없는 리뷰 이벤트ㄷㄷㄷ.jpg 8 09:31 1,484
2551816 이슈 명성에 비해 호불호가 엄청나게 갈린다는 음식 15 09:31 860
2551815 기사/뉴스 박장범-尹 '파우치' 대담, '약속대련'? "편집 필요 없는 사전 정리된 방송" 내부 폭로 2 09:31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