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4월 24일 불필요한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는 청주의 한 교회 목사 B씨의 부탁을 받았지만 일 년 반 동안 일상생활 등에 관한 문자를 보냈다. 이로 인해 이듬해 9월 24일 교회로부터 출교 처분을 당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일 년 반 동안 B씨에게 9000여 차례 문자를 더 보냈고 올해 3월엔 직접 교회로 가 B씨를 찾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B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과 연락 금지 명령 등의 잠정조치를 받았지만 계속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는 못했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대부분은 출교 처분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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