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진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작년 3월까지 어머니인 50대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식사를 못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약 20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가족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한다. 그동안은 A씨의 아버지와 누나 등 가족 4명이 함께 생활했으나 A씨의 아버지가 2020년 3월 건강 악화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되자 A씨 누나가 아버지를 간병하게 됐다.
집에 남은 A씨는 어머니 B씨를 혼자 돌보던 중 자신이 사놓은 음식을 B씨가 먹거나 컴퓨터 게임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자 B씨를 폭행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음식은 물론 약까지 주지 않고 방치했다. 결국 B씨는 지난해 3월 17일 건강 악화로 집에서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홀로 어머니를 돌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는 하나, 폭행과 영양실조로 몸을 움직이기조차 힘든 어머니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고, 폭행 사실이 밝혀질까봐 시신을 방에 방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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